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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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02822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과 상지 운동장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CT검사 결과 뇌내출혈 진단 하에 약물 치료 및 혈종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7. 19:00경 갑작스런 두통과 우측 상지 운동장애 등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20:00경 뇌 CT검사상 좌측 기저핵 주변에 약 30cc 정도의 뇌내출혈이 발견되어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혈압약, 뇌압 감소제, 뇌세포 기능개선제 등 투약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여 21:30경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④7.8. 14:40경 원고에 대하여 마취 및 네비게이션을 이용 혈종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⑤이후 7.26.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사지위약감,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의 후유증에 대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지연 등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동의서를 받은 후 약 17시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병원의 조치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수술 전 원고에게 혈압조절약, 뇌기능개선제, 뇌압감소제 등 뇌출혈에 대한 투약을 하였고, 재출혈 방지를 위한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뇌내출혈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에 대한 뇌 CT검사 결과 뇌실내출혈이 발견된 것이 위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수술이 늦어짐에 따라 새롭게 발생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