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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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합10005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목과 어깨 통증으로 내원 후 경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 중 우측 팔다리의 운동 및 감각저하 등 증상이 발생하여 시술 중단 후 전원조치 하였으나 우측 하지 근력위약 및 감각저하, 상하지 저림 및 통증 등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27.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로부터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받았는데, 시술 도중 우측 팔다리 운동 및 감각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③피고는 시술을 즉시 중단하고 원고를 00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④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 근력위약, 우측 몸통 및 하지의 감각저하, 양 상․하지의 저림 및 통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전 목과 어깨 부분에 경미한 통증이 있었을 뿐이었으나 위 시술 중 우측 팔다리 운동․감각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우측 하지 근력저하, 우측 몸통 및 하지의 감각저하, 양 상․하지의 저림 및 통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시술과 관련하여 신경 및 신경근동맥 등을 바늘이나 약물 등으로 지나치게 압박, 자극하지 아니하여 신경이 주행하는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신경이 주행하는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재 증상에 대한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평가하는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신경손상), 하지감각 저하 ②기대여명 : 23.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 ④금액 : 20,329,62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866,120원 ②향후치료비 : 10,762,94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84,055,08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8,704,133원(229,013,777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현재 증상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8,704,1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