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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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합11011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흉요추 측만증 수술치료를 받은 후 대상포진 증상으로 내원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던 중 통증 및 마비증상이 발생하자 적절한 검사 및 전원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척수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여년 전 흉요추부 측만증 치료를 위하여 흉요추 교정술 및 후방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6.3.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피고의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②시술 후 원고는 통증이 시속되어 6.7. 17:40경 재차 시술을 시행 받았는데, 약 5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경견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약 10분이 경과한 후 체간부 감각이 둔화되는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배꼽 이하 부위 감각이 없어지는 등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④피고는 시술을 위해 투여된 마취제로 인한 일시적 하지마비 증상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귀가 조치하였다. ⑤원고는 하지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6.8. 7:25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00병원을 내원하여 MRI촬영상 흉요추부 경막외 혈종이 발견되었다. ⑥검사결과 요추 3번에서 요추 5번 중간부까지 마비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흉요추부 경막외 혈종으로 진단하였다. ⑦11:00경부터 15:00경까지 흉추12, 요추1-2-3-4-5, 천추1-2번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척수손상 정도 A등급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0여년 전 흉요추부 측만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흉요추 교정술 및 후방 유합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시술 전 원고에 대한 MRI영상 화질이 좋지 않고 척추 내 삽입된 기구로 인한 영상간섭이 발생하여, 원고의 척추 혈관에 변형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흉요추부 측만증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척추 혈관에 변형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척수손상),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14.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88,525,570원/ 일실퇴직금(20,572,65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056,540원 ②향후치료비 : 172,151,469원 ③보조구비 : 31,962,14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9,520,000원(기왕)/ 605,903,767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95,215,290원(1,158,692,150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경막외 혈종 및 하지마비 발생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21,215,2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