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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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합10444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MRI검사 등 결과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2회에 걸쳐 FIMS 수술을 받았으나 요추 통증으로 다른 병원 등에 내원하여 염증 검사상 경막외 농양 진단 및 농양제거술 등 치료를 받던 중 수두증 및 뇌막염으로 패혈성 쇼크로 심정지 반복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9. 허리 및 좌측 둔부에 통증으로 119를 통해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검사 및 혈액검사를 하였다. ②검사결과 좌측 요추 1-5번,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 대한 FIMS 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1.11. 퇴원하여 1.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재차 FIMS 수술을 받고 귀가하였다.(2차 수술) ④망인은 2차 수술 후 요추 부위 통증으로 1.23. 00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24. 00:53경 유추 부위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⑤진료결과 통증조절 및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처방받고 절대안정을 취할 것을 설명 받고 퇴원하였다. ⑥1.24. 23:47경 두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 처방 및 입원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25. 09:1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⑦##병원으로부터 염증 소견이 있어 상급병급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고 12:45경 피고2.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⑧의료진은 염증 검사를 시행하여 C-반응성단백질 및 프로칼시토닌 수치를 확인하고 15:00경 요추 CT검사 후 요추 4,5번 천추 1번 경막외 농양 등 진단하였다. ⑨16:10경부터 17:45경까지 후방감압술, 농양제거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는데, 요추 5번 척추궁절제술 부위에 황색 농양을 발견하여 항생제를 이용 염증 부위를 세척하였다. ⑩17:45경부터 20:55경까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후 20:55경 신경외과 병실로 이동하였다. ⑪당시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나 혼미한 모습을 보였고, 생체징후는 체온 36.4℃, 심박수 98, 호흡수 28, 혈압 140/80로 측정되었다. ⑫20:55경부터 망인에게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투여하였다. ⑬21:50경 자극에 반응이 없고, 통증 감각이 없어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모니터기를 적용하고, 구강흡인을 시행하였다. ⑭21:55경 의식이 혼미상태를 보이자 처치실로 옮겨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고, 22:15경 뇌MRI, CT검사를 실시하여 수두증을 동반한 범뇌실염과 연뇌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⑮망인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패혈성 쇼크에 준하여 전신수화 및 치료를 하였고 1.26. 00:50경 심정지 발생 이후 반복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⑯08:00경 황색포도알균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10:00경부터 세프트리악손과 나프실린을 투여하였으나 1.28. 10:25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병원에 대한 의료과실 관련하여,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2017.1.9. 망인에 대한 요추 MRI검사 및 혈액검사 시행하여 당시 MRI검사상 감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4.5로 정상범위 이내로 측정되었는바,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망인이 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수술 직후부터 2차 수술이 시행된 1.17.까지 사이에 망인이 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되었다거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임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의 각 수술 전에 감염 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피고1.병원에서 각 수술과 동일한 FIMS 수술을 수회 받은 적이 있고, 2016.5.24. 경막외 유착박리술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는 5.24. 경막외 유착박리술 시술전 망인에게 수술 후 감염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의료진이 망인에게 당뇨 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퇴원시 주의사항 및 혈당조절의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2017.1.10.경에도 혈당조절에 관하여 설명한 점, 고열, 통증, 발적, 출혈, 두통, 어지럼증 및 감염의심 시 상급병원 진료가 가능하다는 등에 과한 시술 관련 설명서를 작성해 두고 있는데 망인도 위 수술 관련 설명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망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피고2.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 관련하여, 1)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2017.1.25. 20:55경 병실로 옮긴 뒤에 혼미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의식이 명료하였는바, 당시 망인에게 뇌실염으로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증상이 뚜렷히 나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21:50경 자극에 반응이 없고 통증감각이 없어졌으며 21:55경 의식이 혼미한 상태를 보였고 이에 피고2.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처치실로 옮겨 기관내 삽관을 실시한 후 22:15경 망인에 대한 뇌MRI 및 CT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증상을 수두증을 동반한 범뇌실염과 연뇌막염으로 진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처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사는 2017.1.25. 12:45경 망인에게 혈액검사와 수액치료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13:35경 진찰 후 상태 소견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15:00경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감염, 척추 불안정성, 신경부종으로 인한 저림증상, 출혈, 2차 수술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을 전후로 하여 원고에 염증 소견에 대한 치료 필요성, 치료방법, 뇌실염과 같은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진행된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는 사정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망인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