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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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합1117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에 수술 받았던 뇌하수체 종양이 재발되어 양안 시력 저하 및 대광반사 장애가 발생하여 4차에 걸쳐 경접형동 접근법 및 경두개 접근법에 의한 종양 제거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양안의 빛 감지 및 시신경 위축으로 완맹 소견을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13. 피고병원에서 비강 내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②2016.8.9.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불편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8.10. 뇌MRI 등 검사결과 뇌하수체 종양 재발 소견으로 진단을 받았다. ③8.24. 수술을 위하여 입원 후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시신경교차 상부 압박, 우측 내경동맥 주위 우측 해면정맥동 침습 양상, 하부면으로 종양의 팽창적 성장으로 인한 사대골 재혈성 소견이 관찰되었다. ④입원 당시 원고의 시력은 0.3/0.15로 측정되어 대면검사 결과 양안의 바깥쪽 시야 소실이 있는 상태였다. ⑤의료진은 8.25. 11:00경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⑥14:08경 수술 종료 후 우안의 대광반사 소실, 빛이 감지되지 않는 시력 소실 및 눈이 떠지지 않는 안검하수 소견이 관찰되었다. ⑦15:35경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다시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⑧19:00경 수술 종료 후 원고는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는데 우안은 실명 및 안근마비 상태로 1차 수술 후와 변화가 없고, 좌안은 대광반사가 느려지고 외안근의 운동장애가 있어 1차 수술 후보다 악화되었다. ⑨8.26. 00:00경 우안은 빛 감지가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었으나 안근마비는 호전이 없었고, 좌안 대광반사는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⑩07:00경 우안은 빛 감지가 가능한 상태에서 변화 없었으나 좌안의 대광반사는 느려지고 외안근 운동장애가 있었다. ⑪10:00경 양안의 대광반사가 소실되어 11:33경 원고에 대한 경두개 접근법에 의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⑫20:00경 중환자실로 입실한 후에도 계속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1:15경 경두개 접근법에 의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다시 시행하였다.(4차 수술) ⑬그 후 2017.7.27. 시력검사 결과 원고는 우안은 빛 감지가 되지 않는 실명이고 좌안은 빛 감지 가능한 상태이나 안저검사상 양안 시신경 위축 소견을, 양안 완맹 소견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과정에서의 과실 관련하여, 1)수술 술기를 잘못 선택한 과실 여부 : 원고의 뇌하수체 종양은 터키안 상부, 우측부 및 하부로 확장된 거대종양이며 또한 재발된 종양으로 경접형동 접근법뿐만 아니라 경두개 접근법으로도 완전한 종양제거가 쉽지 않은 경우로 보인다는 의견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1,2차 수술에서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종양 제거술을 선택한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 시 터키안 상부의 시신경이나 우측 해면정맥동 내의 안근신경을 직접적으로 손상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시 수술도구로 신경 및 혈관을 손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개두술 처치의 지연 과실 여부 : 의료진은 2차 수술 직후 8.25. 18:55경, 8.26. 06:43경 2회에 걸쳐 CT촬영을 한 사실, 8.26. 00:00경 원고의 상태가 다소나마 호전되었던 사실, 10:00경 양안 대광반사 소실 소견이 관찰되자 1시간 30분 뒤 11:33경 3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8.25. 이미 2차례 수술이 시행되었던 점, 2차 수술 후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을 받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의료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3차 수술 시행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1,2,3차 수술시 충분한 감압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시 종양이 충분히 제거되었다고 수술자가 판단할 수 있으나 수술 시야에서 종양의 제거 정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영상 소견에서 수술자의 수술 당시 판단과 달리 종양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2,3차 수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직접 서명한 1차 수술 동의서에는 경접형동 접근법에 의한 수술 방법의 장단점, 시력 소실 등 수술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