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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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2086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X-ray 및 CT검사 등 시행하여 위장염으로 진단하여 진통제 등 투여하였는데 복통이 계속되어 경과관찰 중 복부 X-ray상 기계적 장폐색으로 확진 후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22. 22:00경 심와부, 하복부 부위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23:06 복부 X-ray 촬영을, 23:50경 복부 CT검사를 각 시행하여 회맹부 염증 소견 및 반응성 임파절 확대 소견에 따라 위장염에 따른 복통으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23:36경 페티딘 진통제를, 8.23. 01:20경 모르핀 진통제를 각 투여받은 후 계속하여 복통을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01:56경 원고에 대한 급성충수염 소견은 없으나 자궁절제술을 받은 과거 전력에 의한 유착으로 장폐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⑤8.24. 08:51 원고에 대하여 복부 초음파를, 12:28 복부 X-ray를 각 실시한 결과 기계적 장폐색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⑥12:48경 비위관을 삽입한 후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19:40경 복부 CT를 실시한 결과 기계적 장폐색과 소장 허혈 및 경색 의증 소견을 확인하였다. ⑦21:40경 38.2℃의 발열 증상이 있었고, 8.25. 09:18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419.9mg/ℓ로 상승하였다. ⑧원고에 대한 복부 X-ray 촬영 결과 기계적 장폐색으로 진단 후 수술을 결정하여 13:25경 150cm 가량의 회맹판 및 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추적검사 지연의 과실 여부 : 기계적 장폐색의 경우 일차적으로 소장의 허혈성 괴사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 비위관 삽입 및 금식,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고 환자가 참을 수 없는 복통을 호소하면서 맥박의 증가 및 발열이 발생하거나 마약성 진통제의 단기간 반복적 투여에도 복통이 호전되지 않는 등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복부 X-ray, 복부 CT검사 시행, 약물치료를 하였으며 경비위관을 삽입하여 감압 치료를 하던 중 복통이 계속되어 2차 CT검사를 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1차 CT검사 이후 원고의 장폐색 증상이 악화된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2차 CT검사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응급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2차 복부 CT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즉시 응급수술을 하였다면 적어도 원고의 소장이 괴사되는 범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8.24. 12:28경 복부 방사선검사 결과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하고 비위관 삽입 조치를 취한 것이 기계적 장폐색 의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였다 하더라도, 19:40경 2차 CT검사 결과 기계적 장폐색, 소장의 허혈 및 경색이 의심되었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응급수술을 고려했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에 대한 2차 CT검사 결과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뒤늦게 응급수술 시행을 결정하거나 그 수술 시행을 지체함으로써 응급수술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의료진의 위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장폐색은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수술 없이 내과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치유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968,863원 ②향후치료비 : 111,56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848,255원(8,080,425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내용,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9,848,2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