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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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7가단330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내원 및 MRI검사 후 요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좌측 엄지발가락 및 발목근력의 약화 증상을 호소하여 감압후궁 절제술 등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족관절 및 무지 배굴근력이 약화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18. 심한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검사를 받았고, 4.18.부터 4.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퇴원 후 허리통증이 계속되자 5.20. 다시 병원을 내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피고로부터 6.1. 진료 후 6.2. 요추 제3번 우측 후궁절제술, 요추 3-4번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좌측 엄지발가락 및 발목의 근력이 약화되는 풋 드롭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6.4. 제4번 좌측 후궁절제술, 요추 4-5번 추간판제거술을, 6.9. 요추 3번 좌측 감압후궁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 현재까지도 좌측 족관절 및 엄지발가락 배굴 근력이 약화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좌측 풋 드롭 증상이 발생한 사실, 현재 원고의 좌측 족관절과 엄지발가락 배굴 근력이 약화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2016.6.2.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에게 좌측 풋 드롭 증상이 발생한 후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좌측 요추에 수술을 실시하였고 신경회복을 위한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등 증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달리 위 증상 발생 후 피고의 대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은 없다. 결국 피고의 수술 및 진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