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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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단1076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협착 소견 하에 추간공 확장술 시행 후 배뇨 장애 발생하여 소변줄 삽입 및 배뇨 훈련 실시 후 상세불명의 방광 기능장애 진단 및 치골상부 방광루 삽입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18. 좌측 엉치 통증, 좌측 발 저림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CT 및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사이 협착으로 판단되었다. ②8.20.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받은 후 8.21. 삽입된 소변줄을 제거하였는데, 수술 후 6일이 경과한 8.26. 소변 배출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③피고는 카테터로 소변을 배출하고 다시 소변줄을 삽입하여 배뇨 훈련을 실시하였다. ④8.28. 소변줄 제거 후에도 배뇨에 어려움이 있어 00병원에 입원 및 진료결과 상세불명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진단을 받은 후 치골상부 방광루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⑤원고는 치료를 받던 중 현재는 방광루 삽입관을 제거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있는 경우 척수 신경이 압박을 받아 시술과 무관하게 배변 곤란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진단 및 수술 방법 선택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요추 4-5번의 수술을 하면서 방광과 관련된 신경근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그 자체로 확률이 높지 않고 수술 이후 촬영된 MRI에서 신경근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는 수술 직후 별다른 장해가 없다가 6일 가량 경과한 후에야 소변 장애가 나타난 점, 원고의 배뇨 담당 신경이 손상되었더라도 일시적 손상에 불과한 점, 원고는 수술 후 집중 치료를 받고 현재는 자가 배뇨가 가능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단, 시술 및 치료 등 일련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날인 8.19. 원고의 수술을 시행하기 전 척추질환 및 상태, 시행하려는 수술의 목적과 효과, 척추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일반적인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척추 수술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하여야 할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