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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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2583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뿌리병증 등 진단 하에 유착부위 박리시술 및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자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17.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추간판 탈출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및 요통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 ②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법인 풍선확장기능을 포함한 경막외강내 유착부위 박리시술 및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술받았다. ③시술 후 통증이 지속되어 5.15. MRI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④통증이 계속되자 피고는 보존적 치료만 계속하고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자, 5.22. 00병원으로 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1주일간 입원하게 하여 경과를 본 후 5.29. 현미경적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원 직후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였고, 이후 1달 남짓 기간 동안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여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치료 과정에 의료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과 치료목적, 합병증과 후유증, 시술 후 3-6개월간 주사,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