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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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합1046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및 흉부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 하에 2차례의 척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양하지 마비 상태가 되어 하지기능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28.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우측 견갑부와 상흉부에 통증, 우측 위약 증상을 호소하여 2010.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경추 CT 및 MRI검사 결과 경추 3-7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경추 3-4번, 5-6번 사이의 척수압박, 흉추 부위 복합 추간판 탈출증, 후종인대 골화증이 확인되었다. ③1.6.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경추 5-6번 사이 추간판 절제술 및 케이지를 이용한 추체유합술을 시행받았다.(1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의 흉추 4-10번 사이 부위에 감각감퇴 증상이, 10번 이하 부위에 마비 증상이 각 발생하였다. ⑤8.3. 의료진의 2차 수술 권유에 따라 척추 후궁확장성형술 및 추간공절개술을 시행받았다.(2차 수술) ⑥그 후 원고는 2014.9.29. 치료 경과상 양하지 근력등급, 영상자료, 근전도검사 등 결과상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어 하지기능장애 2급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과 관련하여, 1)1차 수술 중 후방감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후방감압술만 시행한 경우 후종인대골화증이 커진 사례가 70-73%인 반면 전방감압술을 시행한 경우 후종인대골화증이 커진 사례가 36-64%로 나타나고,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하여 경추관 협착율이 50-60% 이상인 경우 전방감압술이 권고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1차 수술에서 후방감압술을 시행하지 않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간접사실을 통하여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흉추 10번 이하 부위에 마비 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추간판절제술 및 추체유합술 이후 통상적인 회복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의 과실 외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를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하여 전방감압술, 후방감압술, 전후방 감압술이 모두 추천될 수 있는 수술방법이므로 1차 수술이 2차 수술을 전제로 한 수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경과가 좋았다면 2차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2차 수술의 시행 여부는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전 2차 수술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