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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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단12179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 탈출증으로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수술 후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주사 투여 받는 등 치료 중 얼굴이 붓는 등 부종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내원 및 진료 결과 의인성 쿠싱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10. 허리, 무릎, 발목, 발등 통증, 양쪽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으나, 10.11. 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요추 제4,5번 간 및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간, 제5,6번 간 및 제6,7번 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하였음. ③피고는 입원 중 원고에게 경막외 신경성형술,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각 시행하여, 21:25경, 21:55경, 퇴원 날 09:00경 및 09:30경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 각 5mg씩을 주사로 투여하였음. ④10.30.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10.31. 양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트리암시놀론 2앰플을 주사 투여 받았음. ⑤11.7., 11.14., 11.20. 각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에 트리암시놀론 각 2앰플씩을 주사 투여 받았음. ⑥12.15.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12.16., 12.23., 12.26. 트리암시놀론 각 2앰플씩을 주사 투여 받았음. ⑦피고는 12.17. 요추 제4,5번 간 및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간에 대한 유합술을 시행하면서 트리암시놀론 2앰플을 주사로 투여하였음. ⑧양측 전방거비인대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2.31.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우측 팔꿈치 및 양측 손목에 트리암시놀론 2앰플을 주사 투여 받았음. ⑨2015.2.2.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트리암시놀론 1앰플을 좌측 어깨, 팔꿈치, 손목에 나누어, 2.11. 내원하여 같은 부위에 동일하게 투여 받았음. ⑩원고는 치료 중 달덩이 얼굴 등 증상이 나타나자 3.11. ㅅ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여 의인성 쿠싱증후군 의증 및 부종 진단을 받았음. ⑪원고는 3.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병원에서 진료 후 발생된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합의 및 그에 따른 이행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약물 투여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2014.10.31.자 변연절제술 당시까지의 스테로이드제 투여 기간, 횟수, 용량 등과 스테로이드제 투여로 인한 쿠싱증후군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후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지 않거나 용량을 줄여 간헐적으로 투여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원고에게 약 3개월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상당히 높은 용량의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과실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위 과실과 위 원고의 쿠싱증후군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과실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1,5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및 건강상태,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내용 및 진료 경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과실 내용과 경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