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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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4가합53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하지에 저린감 증상이 허리를 삐끗한 후 악화되어 입원 후 검사결과 척추공동증, 척수내 상의세포종 등 진단 하에 2차에 걸쳐 척수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경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18.경 1년 전부터 두통과 양쪽 발에 저린감 등이 있었고, 3개월 전 허리를 삐끗한 후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MRI 등 검사결과 척추공동증, 척수내 상의세포종 진단되어 4.6. 치료를 위해 후하두근 두개골절제술, 경추 1궁 제거, 척수중심관과 밑 공간 사이 천공술을 각 받은 후 4.23. 퇴원하였다. ③척수내 상의세포종 치료를 위하여 5.4. 재차 입원하여 경추 5번부터 6번까지 전 척추궁절제술, 전체 종양제거술, 경막성형술을 각 받았다. ④수술 이후 원고는 하반신 마비증세가 나타났는데, 현재 경수신경 손상을 입어 불완전 척수마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인 척수내 상의세포종 적출 후에 대부분의 환자가 기능적 상태에 변화가 없었고 26%에서 호전을 보였으며 10%에서 악화를 보였다. 위 수술 중 척수내 상의세포종 크기가 경추 5번에서 흉추 6번에 걸쳐 있어 상당히 컸던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약 1년 전부터 양 다리에 이상감각과 두통을 호소했고, 수술 전 하지 슬관절의 굴절, 신전의 운동능력 저하, 배변장애까지 나타나 이미 신경학적 증상이 상당 정도 진행 중이었다. 원고의 증상을 방치할 경우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하지마비에 이를 수도 있는 바, 수술 이후 배액관은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 부착되기도 하며, 의료진이 혈종배액관을 부착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상당한 출혈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가 아닌 보호자에게 위 수술로 인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환자 본인인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위 수술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