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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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7가단1003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하에 추간공확장술을 시행받은 후 우측 손가락이 운동제한 증상을 호소하여 MRI 등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등 소견과 신경병증 의심 소견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2. 2개월 전부터 발생한 경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다. ②11.4. 09:00경 의료진으로부터 제6-7 경추-제1 흉추 우측 추간공확장술 수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16:00경 우측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22:00경 경추 MRI검사상 제3-4 경추 추간판탈출증, 중앙 돌출, 제5-6 경추 및 제6-7 경추 좌측 신경공 협착증, 제7 경추-제1 흉추 간 우측 신경공 감압 등으로 판독되었다. ④의료진은 11.18. 경추 CT검사를, 11.19. 근전도 검사를 각 시행한 결과 우측 경추 7번 및 8번 신경, 주로 경추 7번 신경병증 의심 소견으로 판독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측 제7 경추 신경을 손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전 근전도 검사상 이미 우측 제7 경추 신경근병증이 관찰되었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지 요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B-1-b), 운동 및 지각의 마비 ②기대여명 : 28.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영구) ④금액 : 78,101,59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283,693원 ②향후치료비 : 26,003,0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7,016,502원(123,388,343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및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0,016,5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