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2972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아래허리 통증 등으로 내원 및 진찰결과 요추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대증요법 시행 후 총 19회 동일한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과 불편감이 지속되어 감염 감별진단 및 MRI촬영 결과 척추 염증으로 인한 농양에 대한 배농술 시행 후 한시적 장해를 판정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13. 지속된 아래허리 통증, 좌측으로 골반이 틀어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②진찰결과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태 진단 하에 통증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신경차단술,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인대증식 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10.14. 다시 내원하여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음이 확인되자 종전과 동일한 치료를 시행 받았다. ④이후 11.20.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통증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이전 치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치료를 반복 시행 받았다. ⑤원고는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료하였다. ⑥원고는 치료 종료 후 17일이 지난 12.7. 다시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아래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⑦피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태로 다시 진단한 후 종전의 대증요법을 시행하였다. ⑧12.8., 12.9., 12.11.에도 각 같은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12.11. 내원 당시 좌측 후상장골극 부분의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⑨12.18.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후상장골극 부분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는데 연조직 감염 감별진단을 위하여 MRI영상 촬영을 하였다. ⑩요추 제3,4,5번의 좌측 부분과 좌측 척추기립근에 경계가 불분명한 높은 신호가 보이자 국소적 척추 옆 염증이 주변 근육으로 퍼진 상태임을 의심하였다. ⑪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광범위 항생제 세포탁심을 투여 받은 후 전원 조치에 따라 12.22. 00병원에 내원하였다. ⑫12.24. 좌측 아래허리 척추 주위 농양으로 절개배농술을 받았으며 2016.1.18. 퇴원하였는데, 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되었다. ⑬현재 원고는 간헐적 수술 부위 동통 및 수술 부위 감각 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의 한시적 장해로 평가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2015.12.7.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이전 허리 통증과는 다른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는 감염을 의심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진단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당시 원고의 감염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1차 진료기관에서 미생물 동정을 위한 흡입을 시행하기 어렵고, 감염이 의심되더라도 경험적 항생제 사용은 미생물적 검사를 시행한 후 투여를 추천하며 피고의 치료 과정은 대개 1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도의 조치로 생각되며 많이 지연되어 감염의 파급이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는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감염을 의심하기까지의 치료 과정이 현대 임상의학 지식수준을 벗어나는 과실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시술 부위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감염의 의심 하에 필요한 검ㅅ 및 진단을 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처치와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사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척추 주위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치료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는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사항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