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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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합10249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중재술 받은 후 항혈소판제 복용 중 뇌경색 발생하여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후 약물치료 유지 중 뇌동맥 관류 감소 소견 하에 수술을 계획 및 약물복용 중단 급성 뇌경색 소견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 피고병원에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고, 그로부터 항혈소판제 약물을 투여 받았는데, 2007.경 뇌경색 발생하여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②그 후 2013.7.경 좌측 중뇌동맥경색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5.7.경 백내장이 발병하여 수술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지 않았다. ③백내장 수술 전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이 발생하여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12.24. 뇌혈류검사를 받았다. ④2016.1.4. 뇌혈류검사상 좌측 중대뇌동맥과 양측 전대뇌동맥에 관류 감소 소견을 들었다. ⑤망인은 5.24., 6.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혈관문합술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8.3.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⑥8.2. 입원하여 항혈소판제 복용으로 출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수술 연기 후 재입원하기로 하여 퇴원하였다. ⑦망인은 9.5. 재입원하여 9.7.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수술 직후부터 아스피린을 투여하였다. ⑧9.12. 혈관조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문합술 받은 좌측 중대뇌동맥은 잘 유합되었고 혈류도 양호하였으나 우측 내경동맥은 과거 스텐트를 넣은 부위에 협착이 진행된 소견을 보였다. ⑨망인은 수술 이후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운동마비나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이 없어 의료진은 9.14. 추후 프라빅스와 플레탈 복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퇴원을 지시하였다. ⑩9.25. 망인은 의식변화와 언어 곤란 증상을 보여 9.2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⑪의료진은 9.27. MRI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어 이후 망인은 신경과 치료를 받은 후11.2.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⑫망인은 퇴원 이후 ㄱ재활원, 00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증상 악화되어 2017.12.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플라빅스, 플레탈을 투여하지 않고 아스피린만을 투여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스피린 단독 투여와 플라빅스 등 복합 투여에 대하여는 장단점이 있고 통상적으로 복합 투여 후 증상 완화가 되면 단독 투여하기도 하는바, 의료진으로서도 항혈소판제의 복합 투여로 인한 출혈의 발생 가능성의 증가와 아스피린 단독 투여로 인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망인에 대하여 아스피린을 단독 투여하되, 퇴원 이후 플라빅스, 플레탈의 복용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스피린만을 투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6.8.2.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망인과 보호자에게 아스피린, 플라빅스, 플레탈 복용 중단에 관하여 다시 설명하였고, 보호자에 대하여 이해를 확인한 점에 비추어, 항혈소판제 복용 중단 결정에 관하여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설령 보호자에게 대리처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망인의 사망과 사이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16.8.2.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망인과 보호자에게 아스피린, 플라빅스, 플레탈 복용 중단에 관하여 설명한 점, 망인은 9.6.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목적, 장단점,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회복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설명받고 수술 및 마취 동의서에 서명한 점, 망인은 아스피린, 플라빅스 등 항혈전제를 장기간 복용해왔고, 2015.7.경 항혈소판제 복용 중단으로 인하여 뇌경색까지 발병한 전력이 있는바, 항혈소판제 중단이 뇌경색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수술을 전후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