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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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단5265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탈모 치료를 위한 자가모발이식 수술을 시행 후 실밥제거를 받던 중 시술 부위 벌어짐이 현상이 발생하여 감염으로 인하여 후두부 상처 및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상시 탈모로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16.6.2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자가모발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수술 시행 10일 후 피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실밥제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후 1차 실밥 제거를 받았다. ③1차 실밥제거 5일 경과 후 자택 인근 병원에서 실밥제거를 해도 무방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2차 실밥제거 일부를 시행 받았다. ④2차 실밥제거 후 5-7mm 정도 벌어짐 현상이 발생하여 ㄱ병원을 내원하여 벌어진 부분을 확인하였다. ⑤피고로부터 벌어진 부분을 확인 받은 후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7.9. 재수술을 시행 받았다. ⑥재수술 후 피고가 지정한 병원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상처부위 완치는 되었으나 후두부 상처가 흉터로 남게 되어 외모상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자가모발이식 수술을 진행자기 이전에 수술로 인해 봉합부위가 벌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재수술에 이를 수 있는 사정, 자가모발이식 수술과정에서 후두부 흉터가 발생할 수 있고 후두부 상처 부위에 모발이 자라지 못해 머리카락으로 이를 가릴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대하여 사전 설명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로부터 정확히 자가모발이식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고지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가모발이식 과정에서 중대한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재수술에 이르게 하였고 재수술 이후에는 후두부 흉터에 이르게 하였는바, 위 수술과정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후두부 재수술 등에 이르게 하고 급기야 흉터를 남게 함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고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2,978,560원 (2)기왕치료비 : 8,512,411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 및 치료 등 오랜기간 동안 후두부 흉터로 인해 극심한 대인기피 등 고통을 받은 점 (4)*합계 : 41,490,9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무변론 판결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