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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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282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 및 난소암 수술에서 생긴 흉터의 제거 및 복부성형술 시행 후 상안검 실밥제거 및 안면 지방주입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복부 피부괴사로 흉터가 발생하여 보톡수 주입 시술을 받은 후 선상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20년 전 쌍꺼풀 수술, 5년 전에 난소암 수술, 4년 전 융비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고지하였다. ②피고는 2.9. 이전 난소암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흉터의 제거 및 복부성형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2.16. 융비술에 대한 재수술, 쌍꺼풀 수술 후에 남아있던 상안검 실밥제거, 하안검 성형술, 안면 지방주입술을 각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④수술 후 2.25., 2.26.., 2.28., 3.2., 3.7.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1차 수술 부위 봉합사를 모두 제거하였다. ⑤3.21. 복부 피부의 괴사가 진행된 상태로 내원하여 피고는 3.21., 3.24. 괴사에 대한 치료를 하였고, 3.27. 괴사 부위의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3.28. 울트라포머(안면 초음파) 시술 및 눈가와 콧등에 보톡스 주입을 각 받았다. ⑦3.30., 4.1., 4.3., 4.6. 각 내원하여 경과 확인을 거친 후 4.10. 복부 흉터제거 등의 진료를 마쳤다. ⑧원고는 2016.1.6. 복부성형술 절개 부위 흉터를 교정하는 반흔성형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 정기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1.28. 2차 안면 지방주입술을 시행 받았다. ⑨2.25. 눈가에 보톡스 주입 시술을 받은 후 12.20., 2017.2.1. 코를 낮추고 코끝을 뾰족하게 하는 시술을, 2.21. 트라암주사 시술을 각 받았다. ⑩현재 원고는 배꼽 주변부 아래쪽으로 선상반흔 15cm와 하복부 선상반흔 27cm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관련하여 술기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제1차 수술로 인하여 배꼽 주위의 기존 흉터는 크게 개선된 바가 없이 오히려 하복부에 선상반흔이 새롭게 생겨났고 기존의 흉터도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미용목적의 수술에 있어 전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최초 피고의원에 내원할 당시 상담조차 하지 아니한 수술을 제2차 수술을 위해 내원한 2015.2.9. 원고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바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위 1차 수술을 받은 2일 뒤인 2.11. 혈액검사상 혈색소 수치가 7.3g/dl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수술 당시에 출혈이 있었는바, 이는 수술시 혈관손상 등 원인이 되었거나 수술 전에 복부의 피부상태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위 수술 이후 원고의 복부에 발생한 피부괴사는 제1차 수술의 합병증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감염 및 염증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감염에 대한 조기치료 기회를 잃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제1차 수술은 최초 내원 당시 상담하지 않았던 수술 내용 및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제1차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제1차 수술 이후에도 원고는 2017.2.경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각종 시술 등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8,794,9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276,940원(13,794,9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3,276,9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