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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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7가단28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폐암 진단 후 뇌수막종이 발견되어 뇌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 등 시술을 받은 후 뇌수막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색전물질로 인하여 망막동맥이 폐쇄되어 우안 허혈증후군 진단 및 영구적 시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 폐암 진단을 받은 후 뇌수막종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6.12.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12.9. 10:00부터 11:40까지 1시간 40분 동안 뇌혈관 조영술 및 뇌종양 색전술을 받은 후 12.15. 뇌수막종 제거술을 받았다. ③조영술 결과 원고의 뇌수막종은 중간뇌막동맥으로부터 혈류를 공급받고 있어 색전술을 통하여 궁간뇌막동맥을 막는데 성공하였다. ④색전술 도중 색전물질이 원고의 시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에까지 유입되는 결과 망막동맥이 폐쇄되었다. ⑤이후 원고는 우안 시력 저하를 호소하였고, 2017.1.9. 우안 망막동맥 폐쇄증과 우안 허혈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⑥현재 원고는 우안 실명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영구적인 시각 장애가 예상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뇌혈관 조영술과 뇌종양 색전술을 연이어 시행하지 말아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아니라 위 의료진이 이 사건 각 시술을 연이어 시행한 바람에 종양공급혈관 주위의 혈관 분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색전물질을 잘못된 위치에 주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색전술 도중 색전물질이 종양공급혈관에만이 아니라 내경동맥에까지 유입된 원인이 피고병원 의료진이 색전물질을 투여할 때 발생한 압력 때문에 초래된 역류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위치에 카테터를 삽입하지 못하였거나 기구 조작의 미숙으로 색전물질의 투입을 제대로 못하였기 때문인지, 위 색전술 도중 측부순환이 일어나 색전이 이동하는 바람에 정상혈관도 함께 폐색된 것인지, 중간뇌막동맥과 내경동맥이 밀착하여 위치해있거나 서로 문합되어 있는 등 해부학적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위 의료진이 각 시술 이후부터 2017.1.3. 퇴원일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취한 조치는 모두 임상수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색전절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뇌수막종 제거술의 전단계에서 뇌종양 색전술을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색전술 시행 무렵 수일 내로 뇌수막종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색전술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색전술의 필요성, 효과, 실명을 포함한 부작용,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색전술의 경위 및 그에 따른 악결과로 우안 실명이 발생하여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형사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