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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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단11029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암 의심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 후 유방 종양 및 림프절 전이 등 진단 후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던 중 대장염 진단 및 항생제 등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 중 대장천공 의심되어 전원하여 대장 절제 및 회장루 조성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3. ㅅ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암 의심 진단을 받고, 1.27. 피고병원 유방암센터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을 실시 받았다. ②2.2. 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 후 흉부 및 복부 CT 등 검사를 받고 좌측 상부 바깥쪽 유방 부위 악성종양 및 좌측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 등 진단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③2.10. 다시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후 2.11. 퇴원하였다. ④2.20. 항문 통증, 복통 등 호소하며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호중구 감소성 발열 및 장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⑤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활력징후 측정, 혈액검사, 세균검사, 복부 CT검사 등을 실시하여 복수를 동반한 심한 장염이 있음을 의심하였다. ⑥패혈증, 호중구 감소성 발열 및 대장염 진단 하에 입원 조치하여 항생제, 수액 등을 투여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다. ⑦원고의 상태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 투여하거나 중단하기도 하여 2.23. 복수천자를 시행한 결과 맑은 색으로 악취가 없고 분변 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다. ⑧2.22. 흉부 CT검사 실시하여 발열, 오심, 구역감 등 증상을 호소하자 3.10. 다시 복부 CT검사를 실시하였다. ⑨3.10. 복부 CT검사 결과 복막염 발생 등 의심되어 내과, 외과,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과 협진으로 수술적 진단 내지 치료 등을 계획하였다. ⑩3.11. 금식 및 중심 경정맥 영양 공급 등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강하게 거부하였다. ⑪의료진은 3.15. 원고의 체온이 39.5℃로 측정되자 다시 혈액 및 영상 검사 등을 실시하고 항생제를 투약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투약을 거부하였다. ⑫3.16. 진찰결과 복부 근육강직, 압통, 반발통 등이 확인되자 대장 천공이 의심되어 진단적 개복술이 필요한 급성복증으로 수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⑬ㅅ병원에서 복부 CT검사를 받은 결과 다량의 유리공기 음염이 좌측 대장 부위 및 좌하 복부에 관찰되고 장간막의 지저분한 음영이 심해졌다. ⑭S상 결장 상부로 결손이 보이고 국소적인 대장천공과 좌측 복부의 인접 부위에 공기를 포함하여 삼출액 무리가 관찰되었다. ⑮의료진은 S상 결장 천공 진단 하에 천공 부위 포함 대장 절제 및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후 복원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대장천공을 확진하지 못한 것은 항암화학요법 시행 중 대장염 등 부작용의 발생 등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의 원고가 입원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의 증상이나 상태를 관찰하며 항생제 등을 투여 변경하는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는바, 위 의료진이 원고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료진이 선택한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의 대장천공을 확진 치료하기 못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위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에게 발생한 대장천공의 진단과 치료 지연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고통이라는 결과는 위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