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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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합1051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를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이후 신생아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하고 전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과관찰 중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 의증 및 뇌위축 소견이 관찰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12.12.10. 00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임신 38주째인 00일자 14:00경 00병원에 입원하여 15:28 제왕절개로 신생아(여아)를 출산하였는데 체중 3.07kg, 아프가 점수 7점/1분, 8점/5분으로 양호하였다. ③신생아는 출생 직후 호흡수 65회/분, 울음 활동성이 모두 약한 이상 소견을 보였고, 16:00경 산소포화도 78%까지 저하되었으며 호흡수 78회/분으로 중가 후 흉부함몰, 신음 등 증상이 발현되었다. ④의료진은 산소후드를 통한 3l/분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를 100%로 회복시켰다. ⑤피고는 청진 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 소아청소년과에 전화로 신생아의 상태를 설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였다. ⑥22:30 당직의에게 전원을 요구하였는데 대면진료한 후 조금 더 지켜보다가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되면 전원하자고 설명하였다. ⑦주치의는 2013.7.13. 09:00경 회진하였는데 산소포화도 100%로 유지되고, 호흡수 84회/분으로 여전히 빈호흡을 보이고 흉부함몰 소견으로 증세 호전이 없었다. ⑧의료진은 상의한 후 신생아의 상태를 설명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큐베이터로 산소 공급이 유지되면서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⑨10:30 피고병원에 도착 당시 혈압 57/38mmHg, 맥박수 170회/분, 호흡수 80회/분, 체온 36.5℃, 산소포화도 54%인 상태에서 전신이 창백하고 활동성 및 울음이 약하였다. ⑩의료진은 산소를 4l에서 5l로 증량하여 공급하였는데, 산소포화도 10:31 95%, 10:40 99%로 상승하였다. ⑪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 pH 7.11, 이산화탄소 분압 51mmHg, 산소 분압 48mmHg, 산소포화도 67%로 나타났으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양측 폐의 미만성 혼탁이 관찰되었다. ⑫10:55 산소포화도 75%로 저하되어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를 공급받아 10:56 산소포화도 99%로 상승되었다. ⑬11:00 동시성 간헐적 강제 환기 방식의 인공호흡기를 통한 치료를 시작하였다. ⑭12:35 포로칼시토닌 검사 수치가 43.38ng/ml로 상승된 소견으로 세균성 패혈증을 의심하여 12:49 신생아에게 설바실린과 겐타마이신 등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⑮13:38 뇌척수액 검사결과 뇌수막염 의증 소견에 따라 15:14경 설바실린 항생제를 증량하였고, 17:47 세포탁심 항생제를 추가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혈액이나 뇌척수액 등 배양검사 등 빈호흡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병원이 인적 물적 시설이 부족하여 위 검사들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의 전원 요구에 ‘괜찮다’, ‘경과를 지켜보자’는 등 말로 안심시키기만 하였을 뿐이다. 결국, 신생아가 보인 증상의 원인 감별을 위한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은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등 다른 점에 관하여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피해 정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