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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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합2268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열로 분만을 위한 입원 후 태아 만출하였으나 자가호흡이 없고 울음 및 활동성을 보이지 않자 앰부배깅 및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15.6.경부터 피고병원을 다니면서 각종 진료와 검사를 받아왔음. ②임신 39주 5일째 2016.2.22. 12:00경 양막파열의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음. ③2.23. 17:38경 만출된 망아는 자가호흡이 없고 울음과 활동성을 보이지 않았음. ④망아에게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는데, 자발호흡이 없자 기관삽관을 시행하였고, 앰부배깅을 하면서 망아를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전원 당시 망아는 전신이 늘어져 있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어 머리에 산류가 관찰되고, 산소포화도 79%,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음. ⑥초기 ABGA 검사결과 대사성 산증 상태에 있었는데, 망아는 2.24. 6:20경 사망하였음. ⑦원고(산모)는 23:15경부터 복부 팽만 등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2.25. 5:55경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의료진은 8:00경 원고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8:45경 Hb/Hct 수치가 4.9/13.8로 확인되어 8:50경 응급수혈을 실시하였음. ⑨원고는 16:30경 00병원에서 복부CT검사를 하였는데, 19:00경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ㅇ병원 의료진은 2.26. 14:10경 원고에 대하여 혈복강, 산후출혈 진단 하에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던 중 약 10cm의 자궁파열을 확인하여 개복 수술로 변경하여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⑪원고는 3.4. ㅇ병원에서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분만경과, 활성기 진입 추정 시간, 태아 만출까지 총 소요된 시간, 시간당 자궁개대 속도, 태아 하강의 진행도를 살펴보면, 정지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태아하강도가 활성기인 12:30경 –3으로 기재된 이후 14:30경 –3↓, 15:30경 –3↓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지연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2.23. 15:30경 이후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17:38경까지 만출이 평균 임산부보다 느렸고 16:00경부터 17:00까지 태아하강도는 0정도였고, 원곤ㄴ 힘주기를 하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경과관찰이 한층 주의 깊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하게 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망아에게 나타난 주산기 가사, 대사성 산증 등에 관하여 분만 이전과 분만 이후에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태아심음 감시,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와 기간, 수축 이후 태아의 반응에 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망아는 만출 당시 자가호흡이 없었고, 심박수는 약 70회/분, 정도였으며, 아프가 점수는 3점/1분으로 평가되었고,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시행하는 등 산소공급 조치를 취하였고 망아의 심박수는 100회/분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발호흡이 없고 산소포화도가 50-70%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의료수준이나 진료방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원고(산모)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2.25. 7:20경 원고의 혈압이 저하되자 의료진은 응급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게 확인되자 즉시 응급수혈을 실시하였으며 00병원에서 복부 CT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바,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의료수준이나 진료방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궁파열은 흔하지 않은 산과적 질환이고 원고의 경우 저혈량성 쇼크 등 자궁파열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자궁파열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질출혈 양상, 진찰 소견, CT촬영, 초음파 등 검사로 복강내 출혈의 원인을 자궁파열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발생한 자궁파열을 진단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분만 중 망아에게 태아곤란증, 주산기 가사 등이 발생한 것에 망아와 원고의 신체적 소인도 개재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9,856,679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42,728,501원(284,856,679원×0.1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아 사망의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25,989,250원) (6)**합계 : 56,978,5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