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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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031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에 나타난 종기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양쪽 유방에서 종괴들이 발견되어 유방암 전이 및 발견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 유방암 3기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12. 오른쪽 유방에 종기가 난 증상을 주소로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 검사결과 양쪽 유방에서 약 0.6-1.7cm 크기의 종괴 5개를 확인하였다. ②피고는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피고2.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는데, 10.15.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유방 및 갑상선초음파 검사를 받았다.(1차 내원) ③검사결과 왼쪽 유방의 8시 방향에 1.59×0.57cm, 오른쪽 8시 30분 방향 0.84×0.68cm, 9시 방향 1.68×0.57cm, 12시 방향 1.46×1.16cm 크기의 난원형 혹은 소엽형 BIRADS C3 병변들이 확인되었다. ④추적검사를 위하여 약 6개월 후 2014.4.29.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여 유방 및 갑상선초음파 검사를 받았다.(2차 내원) ⑤검사결과 병변의 변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3년 후 추적검사를 지시받았는데, 약 1년 5개월 후 2015.10.1. 피고1.의원에 재내원하였다. ⑥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왼쪽 유방의 8시 방향의 종괴 크기가 이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는 소견을 들었다. ⑦10개월 후 2016.7.25. 왼쪽 유방의 유방통과 유즙 분비를 주소로 피고1.의원에 재내원하였다. ⑧7.26. 원고의 내분비검사를 시행 후 프로락틴 수치가 74.08ng/ml로 정상 범위인 4.79-23.3ng/ml를 초과하자 피고2.병원에 추적검사를 의뢰하였다. ⑨8.20. 피고2.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여 내분비검사 결과 프로락틴 수치는 10.9ng/ml의 정상 소견이 확인되었다.(3차 내원) ⑩이후 2017.1.20. 유방 병변의 3년 후 추적검사를 위하여 피고2.병원에 재내원하여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받았다. ⑪검사결과 왼쪽 유방의 8시 방향에 주변 유방실질의 변화가 동반된 1.9cm 크기의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⑫의료진은 2.3. 원고의 왼쪽 유방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유방암 3기(Ⅲc)로 진단하였다. ⑬원고는 2.23. 피고2.병원에서 왼쪽 피부보존 유방절제술 및 액와부곽청술 등을 시행받은 후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의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양측 유방에서 이전에 종괴들을 발견하였던 의사로서 원고가 3차 내원시 유방통, 유즙 분비 등 종전에 호소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어 이전 종괴들과의 관련성을 평가한 후 이전 종괴들이 유방암으로 진행되었거나 새로운 유방암이 발변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위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유즙 분비에 관한 내분비내과적 이상 유무의 추적 검사를 위하여 피고2.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결과 유방암으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2]피고2.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2.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주소, 병력, 진료 의뢰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묻지 않았기에 원고로부터 유방통, 유즙 분비, 유방의 종괴 등에 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않았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바, 원고의 병세를 진단하고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문진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2.병원은 원고에 대한 문진을 소홀히 하여 유방통과 유즙 분비 등 이상 증상의 발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방갑상암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지 않은 결과 원고로 하여금 유방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2.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유방암의 조기 진단 및 그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진료 경과 및 결과, 진단 당시의 유방암 병기,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