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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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5가단20609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동검사(NST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 태아 및 산모에 이상 증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 조치 후 태동이 느껴지지 않자 응급실 내원 및 태아의 사망 소견 하에 유도분만 결과 태아의 사망을 확인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회의 유산 경험이 있는 초산부로서 2014.9.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15.3.18. 태아의 태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증상을 말하였다. ②피고는 당일 피검사, 소변검사 및 초음파검사 등 시행하였고, 3.25. 심전도검사 및 태동검사(NST검사)를 시행하였다. ③태동검사 직후 원고에 대한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은 잘 뛰고 있으나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귀가 조치하였다. ④귀가 후 여전히 태동이 잘 느껴지지 않자 3.29.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직의로부터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⑤3.30. 원고는 다시 내원하여 피고가 초음파검사 시행 후 진공흡착기를 통한 유도분만을 시도한 결과 태아는 자궁 내 사망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산전진찰 및 검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 대하여 임신 32주 이후부터는 최소 주 1회마다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에게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음파검사, 태아청각자극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태동검사일로부터 4일 후에 실시된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상 원고의 양수량이 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태동검사 직후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태동검사, 초음파검사, 태아청각자극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