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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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합1101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양쪽 유방에서 9개의 종양을 발견하여 맘모톰으로 제거술을 시행 후 조직검사 및 초음파 검사 등 경과관찰 중 변병이 커지고 침윤성으로 확인되어 방사선 치료 및 항호르몬 치료를 받던 중 암전이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17. 우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며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촉진, 유방 초음파 검사 및 유방 촬영술을 각 실시받았다. ②검사결과 양쪽 유방에서 총 9개의 종양을 발견하였고 조직검사를 위하여 우측 종양 일부를 채취하였다. ③3.26. 의료진은 망인의 종양이 섬유선종양 증식증임을 설명 받고, 맘모톰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④3.30. 망인의 양측 유방의 종약 9개를 맘모톰으로 제거하였고, 망인은 3.31. 퇴원하였다. ⑤4.9. 망인은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9개 종양이 조직검사 결과 전부 양성임을 설명 받고, 경과관찰을 위하여 3개월 후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⑥10.27. 유방 초음파 검사상 왼쪽 유방의 3시 방향에서 1.2×0.5cm의 병변이 발견되어 맘모톰 수술 후의 상처로 보아 경과기록지에 ‘scar’로 기재하였다. ⑦2013.1.26. 유방 초음파 검사상 왼쪽 유방의 1.2×0.5cm 크기의 병변이 있었다. ⑧7.27. 유방 초음파 검사 및 유방 촬영술 시행 결과, 1.2×0.7cm이 있었으나, 유방 촬영술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⑨12.28. 왼쪽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며 예정된 진료일 보다 앞당겨 내원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같은 부위에 2.2×1.1cm 크기로 커진 병변을 확인하였다. ⑩2014.1.8. 의료진은 망인의 종양이 침윤성 유방암임을 설명한 후 ㅅ대학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였다. ⑪1.15.부터 6.23.까지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은 후 7.17.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이후 유방 및 액와부 방사선 치료 및 항호르몬 치료를 계속 받았다. ⑫2015.11.경 유방암 재발로 간전이, 다발성 폐전이, 림프절 전이가 되어, ㅇ병원으로 전원 후 2015.12.부터 항호르몬 치료를, 2016.2.부터는 항암화학요법을 하였으나 2018.6.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2012.10.27.부터 2013.7.27.ᄁᆞ지 망인에 대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좌측 유방에 존재하는 병변에 대하여 정확한 조직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의료진이 망인의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러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유방암을 진단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을 진료할 당시 의학상식에 비추어 유방암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