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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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가단11352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난소암 및 암 전이 등 진단을 받고 자궁 부분절제술, 난소 및 나팔관 절제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복부통증으로 장폐색 확인되어 금식 조치 중 가슴답답함 호소 및 쓰러져 심폐소생술 및 집중치료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8.4. 피고병원에서 양쪽 난소암 및 대장, 배막, 다발성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8.8. 입원하여 8.9. 자궁 부분절제술, 난소 및 나팔관 절제술, 하트만 수술을 시행받았다. ②8.28. 퇴원 후 8.30.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8.31.부터 9.14.까지 1차 항암치료를 받고 9.15. 퇴원하였다. ③9.20. 2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9.21. 치료 시작하였는데,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X선촬영 및 약물 처방을 하였다. ④9.23. 01:00 복부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복부X선 촬영결과 장폐색증 확인 및 금식 교육을 받았다. ⑤17:15 복부통증 호소 및 구토함에 따라 시행한 검사상 압통 및 반동압통이 없으나 장음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⑥9.24. 04:30 구토 및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10:00 복부X선 촬영 후 장폐색 확인하여 금식을 유지하였다. ⑦13:30 구토하고 14:50 가슴답답함을 호소하여 흉부X선 촬영 후 15:05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간호사가 발견하였다. ⑧심폐소생술 및 중환자실 이동 후 집중치료를 받던 중 9.25. 01:5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후 항암치료 과정상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수술 과정에서 장 파열의 가능성은 희박한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금식 지시, 지속적으로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복부 통증을 호소할 때 주의 깊은 관찰자임을 공유한 점, 망인의 복부X선 촬영결과상 심각한 수준의 장폐색은 아니었고, 9.21.부터 9.24.까지 사이에 망인의 복부X선 촬영결과상 망인에게 적극적인 감압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부분 장폐색의 경우 금식 등의 조치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완전 폐색의 경우 변을 보지 못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점, 망인의 치료과정에서 복막염을 의심할만한 전신적인 증상이 명확하지 않았고, 특히 망인은 나소암 수술 후 항암치료 진행 중인 상태로 통상 항암치료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식욕부진, 오심, 구토 및 복통 등 증상이 장관이상으로 인한 외과적 문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암치료 과정에서 피고에게 항암치료제 사용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수술 및 수술 후 항암치료 과정의 과실이니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이 수술 이전에 수술 과정 및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장 마비, 장 폐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항암치료 이전에 항암치료에 사용될 항암제, 투여방법, 기간, 합병증,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