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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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합5638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초산부인 산모의 분만 과정 중 질식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직후 청색증을 보이고 자발호흡 및 울음이 없자 앰부배깅 및 기관삽관 시행 등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전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27주 5일째 2015.11.13.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2016.2.4.까지 9차례의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산모와 태아는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다. ②임신 40주 4일째 2016.2.11. 진통이 있자 08:27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진 결과 자궁경관 2.5cm 개대, 자궁경관 소실도 70%임을 확인 후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09:20경 내진 결과 자궁경관 3cm 개대되었음을 확인 후 인공 양막파수를 시행하여 양수 색깔이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④원고가 무통분만을 원하자 의료진은 수액 1L를 투여하고 09:30경 무통관 삽입술을 시행하여 09:45경 1차 무통주사를, 12:25경 2차 무통 주사를 각 투여하였다. ⑤10:30경 자궁경관 개대는 7cm, 자궁경관 소실도 70-80%, 태아 하강도 –1로 확인되었다. ⑥11:30경 자궁경관 개대 9cm, 태아 하강도 –0.5로 확인되었고, 12:50경 자궁경관 개대 10cm로 자궁경관 완전 개대, 13:20경 태아 하강도 0으로 확인되었다. ⑦태아의 분당 심음수는 08:27경 139회, 09:30경 137회, 11:00경 140회, 12:00경 148회, 태아의 심박수는 08:27경 139회, 09:20경 145회, 12:50경 140회, 13:00경 150회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⑧13:51경 질식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분만 직후 근육 긴장도가 감소한 상태로 첫울음 및 자발 호흡이 없었으며 분당 심박동수가 120회로 확인되었다. ⑨소아과 담당의는 13:56경 분만실에 도착하여 신생아를 진찰 후 심박동수가 100회 이상이기는 하나 약한 청색증을 보이고 자발 호흡 및 울음이 없음을 확인 후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였다. ⑩의료진은 14:00경 신생아실로 이동시켜 앰부배깅을 계속하였으나 피부 색깔이 돌아오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확인되지 않자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⑪14:10경 신생아의 상태를 설명한 후 상급 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4:20경 신생아를 ㅈ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⑫ㅈ대학병원은 신생아의 상태를 주산기 가사로 인한 신생아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하여 인공호흡기 치료 및 항경련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⑬영아는 이후 ㅅ대학병원, 00병원 등으로 전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자각적 의식이 없고 눈 맞춤이 없으며 수의적으로 목을 가눌 수 없고, 사지 및 몸통 등 동적이 거의 없으며 저작과 연하가 불가능하여 위장루술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지연 장애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초산모의 경우 감속기에서 3시간 이상 자궁경관 개대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감속기 정지 장애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자궁경관이 9cm 개대된 2016.2.11. 11:30경부터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된 12:50경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20분이고, 신생아를 분만한 13:51경까지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더라도 약 2시간 21분에 불과하여 위 감속기 분만 지연 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분만 진행 속도는 정상적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원고가 분만 지연 장애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1)소아과 담당의의 분만실 도착 지연 및 간호사들의 분만 방해 여부 : 이 사건 당시 원고의 분만 속도는 정상적인 범위 내였고, 2016.2.11. 12:50경까지 태아의 심박동수도 계속하여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간호사가 12:50경 피고에게 원고 및 태아의 상황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분만 지연 장애에 대한 대처를 촉구하는 것이었다거나 태아에게 어떠한 이상이 발생한 데 따른 대처를 촉구하는 취지의 보고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피고는 12:50경부터 분만실에서 직접 원고의 분만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태아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당일 08:27경, 09:20경, 09:30경, 11:00경, 12:50경, 13:00경 각 태아의 분당 심음수 또는 분당 심박동수를 확인 기록하였는바, 원고에게 부착된 심박동수 감시 장치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인 점, 심박동수 기록지는 10:50경부터 태아를 분만하기 직전인 13:47경까지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원고의 입원 시부터 분만 시까지 계속하여 태아 감시 조치를 적절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의 분만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 등 상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감시 소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감시 소홀이 태아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분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