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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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합435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 증상을 호소하여 3회에 걸쳐 내원하였으나 전해질 불균형(저칼륨혈증)을 교정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아 전신발작 및 심실세동 발생하여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하고 퇴원하였다.(1차 내원) ②2015.10.26. 11:46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메스꺼움, 음식 섭취 어려움, 혀와 손발의 마비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2차 내원) ③의료진은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혈청 나트륨농도는 122mEq/L, 혈청 칼륨농도는 2.8mEq/L이였다. ④10.28. 11:4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메스꺼움, 어지러움, 마른기침, 목의 이물감, 발열 증상 등을 호소하였다.(3차 내원) ⑤의료진은 12:40 망인을 입원시키고, 12:42경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14:00경부터 망인에게 0.9% NaCl 생리식염수에 KCL(칼륨) 40mEq를 섞은 수액을 주입하였다. ⑥망인은 14:33경 및 15:12경 간호사에게 울렁거림 및 가슴두근거림 증세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⑦15:22경 간호사에게 0.9% 나트륨과 칼륨이 혼합된 수액을 80MDS 속도로 증량하게 주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⑧15:50경 3% NaCl 수액을 6MDS 속도로, 0.9% NaCl 수액을 40MDS 속도로 주입할 것을 지시하여 2차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⑨17:12경 망인의 나트륨, 칼륨 수치가 낮고, 현재 심전도상의 부정맥 증상이 전해질 불균형에 의한 증상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⑩18:00경부터 18:2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을 통한 나트륨, 칼륨 보충이 필요함을 설명한 후 18:40경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실시하였다. ⑪18:43경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위해 마취주사를 놓으려 하자 갑자기 망인이 전신발작 및 심실세동 증상을 보였다. ⑫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1:43경 망인은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과 관련하여 1)1차 및 2차 내원시 과실 여부 : 망인은 2015.9.25. 내원 당시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된 증상을 밝힌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망인의 전해질 불균형 상태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시 의료진의 미조치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10.26. 내원 당시 심한 전해질 불균형 상태에 있어 단순히 음식물 섭취 등의 방법으로 전해질 교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집에서 자체적으로 전해질 불균형 상태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료상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3차 내원시 과실 여부 : 망인이 10.28. 내원할 당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망인을 응급환자로 분류하여 응급입원조치 및 전해질 투여, 응급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망인의 심한 전해질 불균형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전해질 공급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의료상 조치를 함으로써 망인의 전해질 불균형 현상을 악화시킨 악화시킨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인과관계의 존부 : 망인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저칼륨혈증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심실세동 및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행한 이 사건 의료과실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정년) ③금액 : 437,897,74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20,448,874원(440,897,748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52,369,324원), 자(101,579,549원) (6)**합계 : 270,448,8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