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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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2313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진통으로 내원하여 내진 후 분만 진행 중 경막외 마취 시행 후 의식 저하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였는데 전원 조치 및 응급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망아를 분만하였으나 양수폐색전증 및 뇌내출혈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기간 중 2014.5.경부터 피고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 및 진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임신 39주 4일째 9.30. 6:20경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진 결과 자궁경부 약 1cm 개대되고 숙화도 60%로 확인되었다. ③의료진은 망인을 입원시켜 분만진행을 위한 피부준비, 관장 처치, 수액요법을 시행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④7:20경 내진 시행 후 망인의 분만 진행상황을 확인 후 유도분만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하였고, 5% 포도당 수액에 옥시토신을 혼합한 정맥주사를 4gtt 점적속도로 주입하였다. ⑤망인의 분만 진통 및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면서 옥시토신 점적 주입 속도를 점차적으로 증량하였다. ⑥태아심박동수는 정상 범위로 유지되었고 특별한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⑦망인 및 원고는 경막외 마취를 원하여 의료진은 경막외 마취의 목적, 시술방법,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망인과 원고에게 설명 후 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⑧의료진은 8:35경 망인에게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하였는데, 내진 결과 자궁경부 2cm 개대되고 숙화도 80%, 태아선진부 –2의 상태로, 태아심박동수 140회/분으로 정상 범위였다. ⑨9:00경 내진 결과 자궁경부 4cm 개대되어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활력징후 혈압 100/70mmHg, 맥박 76회/분으로 정상 범위였다. ⑩태아심박동 138회/분으로 정상 범위였고, 망인에게 리도카인 5cc, 펜타닐 1cc, 생리식염수 4cc를 혼합하여 투여하였다. ⑪9:15경 망인은 갑자기 의식 저하되어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였고, 당시 혈압은 90/60mmHg로 측정되어 자가호흡은 있었으나 답답해하였다. ⑫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산소요법, 수액요법을 시행하면서 망인을 좌측 옆으로 눕게 하여 9:20경 의식저하가 지속되고 혈압 80/50mmHg로 저하되었다. ⑬망인에게 기관삽관을 시행하였고, 기관삽관을 통한 앰부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하였다. ⑭9:30경 산소포화도가 88-92%로 호전되지 않고 저혈압이 지속되며 태아심박동 70회/분으로 저하되었다. ⑮의료진은 망인에게 양수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⑯9:36경 피고병원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ㅇ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9:41경 ㅇ병원에 도착하여 응급 제왕절개분만을 결정하였다. ⑰9:50경 원고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 후 수술 및 중환자실 입실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데 마취 유도 시행 후 9:53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9:55경 망아를 분만하였다. ⑱망인은 응급 제왕절개 시작 당시 전신 청색증을 보이고 맥박이 약한 상태로 자가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를 이용하였다. ⑲의료진은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였고 망인의 출혈이 심하여 범발성 혈관내응고병증 추정 진단하였다. ⑳자궁수축제를 투여하여도 반응이 없자 부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10:00경부터 망인에 대한 심장마사지가 시작되었다. ㉑망인은 기관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며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등 수혈요법을 받은 후 12:10경 기관삽관을 유지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㉒10.4. 망인에 대한 양수색전증, 응급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 진통 및 분만 중 또는 그 후에 따르는 쇼크, 자궁이완증, 태반조기박리를 최종 병명으로 진단하였다. ㉓망인은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및 좌측 후두엽 뇌피질 이상 소견으로 신경과로 전과되었다. ㉔망인은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10.11. 뇌CT촬영상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자, 이후 두통과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다. ㉕10.13. 전신 경련이 2회 발생하여 항경련제 투여하였으나 10.14. 의식 저하되어 뇌CT촬영 결과 뇌내출혈 발생으로 확인되어 이후 호흡정지 발생으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㉖의료진은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뇌내출혈만 제거하여 수술을 종료한 후 저체온요법, 뇌압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10.16. 15:11경 심박동 감소하여 15:22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기록 부실기재 여부 :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수기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망인에 대한 분만기록지, 투약 및 처치기록지,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의 활력징수, 분만진행과정, 망아의 심박동수, 경막외 마취 시행과정, 응급상황 발생 및 그 증상, 이에 대한 처치 등이 기록되어 있는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부실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의료상 과실 관련하여, 1)경막외 마취 시행 중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마취제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막외 마취 시행 중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기관삽관 지연 및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리도카인 투여하면 그 부작용으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상 소견이 발견되자 산소요법, 수액요법, 좌측위 변경 등 처치를 시행하며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한 사실, 위 처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혈압이 떨어지자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던 사실, 망인에게 이상 소견이 발견되자 마취과 전문의가 즉시 망인을 방문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기 전까지 직접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3)망아에 대한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한 직후인 6:20경부터 경막외 마취를 위한 카테터를 삽입하는 동안 잠시 중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ㅇ병원으로 전원 결정 직전까지 전자태아심박동 모니터를 통하여 망아의 심박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던 점, 망아의 경우 9:15경까지 심박동수가 분당 90회 미만으로 감소한 사실은 없고 대체로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전원 병원을 잘못 선택한 과실 여부 : 분만을 진행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상급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에 연락하여 전원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진은 ㅇ병원에 연락하여 망인의 분만진행과정, 상태, 임상소견 등을 설명하였고 전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즉시 전원조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에게 전원 병원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