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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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5가단21157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남성 갱년기 치료를 위하여 엉덩이에 테스토스테론 에난테이트 호르몬 주사를 맞은 후 둔부 통증과 하지 부전마비 및 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31. 피고병원에서 우측 엉덩이에 테스토스테론 에난테이트 성분의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②원고는 2014.8.1. 00병원에서 우측 둔부 통증과 우측 하지 부전마비, 우측 하지 감각저하 및 통증의 후유증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우측 서혜부 벌레 물린 곳에 고름이 생겨 절개 및 배농하고 항히스타민 주사를 맞은 병력이 있어 서혜부의 벌레 물린 곳의 감염의 혈행성 전파에 의한 우측 둔부의 이차적 감염에 따른 혈종 형성 및 신경손상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어, 원고의 우측 둔부 혈종 발생이나 혈종으로 인한 이 사건 증상 악화 여부가 주사나 주사제 또는 주사부위 선정 잘못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증상이나 원고가 주사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이라고 주장하는 좌골신경의 손상 등은 원고의 기존 척추기저질환이나 퇴행성디스크 등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4번째로 2013.10.31. 이 사건 주사를 투여함에 있어 그 당시까지 원고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사와 관련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을 하여야 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위 주사제인 테스토스테론 에난테이트는 남성 갱년기 증상에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주사제로서 간단한 시술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