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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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7가단51827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유방보존술 및 항암치료를 지속하던 중 진단방사선과 및 핵의학과의 판독결과에 따른 추가검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유방암 재발 및 암전이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8.17. 왼쪽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림프절 절개를 통한 유방보존술을 시행 받은 후 8.30.부터 20111.24.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다. ②2.16.부터 4.4.까지 방사선 치료를, 2.10.부터 2012.2.경까지 표적 치료를 각 시행 받았다. ③망인은 2013.3.경부터 왼쪽 유방의 열감 및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3.28., 9.26., 11.28., 2014.1.23., 3.24.., 5.22. 각 피고의 진료를 받았다. ④2014.5.22. 진단방사선과 검사 및 진료결과 양측 유방에 조영증강된 혹 이나 종괴 보이지 않고, 양측 목, 겨드랑이, 종격동 부위 임파선 비대 보이지 않았다. ⑤8.14. 핵의학과 검사 및 진료결과 좌측 유방 윗부분에 크고 균질하지 않은 조영 증강소견이 있고, 약간의 조영증강과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일부는 남아 있었다. ⑥8.8. PET-CT 검사, 8.13. 유방 종양스캔검사, 8.21. 유방초음파 검사를 각 시행하였는데, 진단방사선과 및 핵의학과의 판독결과에 따른 추가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⑦2015.5.경 망인에 대한 각 검사결과 좌측 유방에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었고, 6.4.경 00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였다. ⑧수술결과 좌측 유방 종괴의 크기는 6.7×4.3×4.1cm에 이르고, 좌측 대흉근 및 피부, 유두에도 암이 침범하여 양쪽 어깨부위 임파선까지 전부 전이된 상태였다. ⑨망인은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6.9.경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 받았으나 2017.5.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2014.5.경 또는 늦어도 2014.8.경에는 유방암의 재발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로서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임상 증상이나 종전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 평가하고, 유방암 재발 여부 감별을 위해 추천된 추가적인 검사인 MRI나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신속,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 검사의 결과만을 과신한 나머지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유방암 재발에 대한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위 검사 및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유방암 재발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여 그로 인한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2014.8.21.자 흉부CT검사 추가판독에서 뿐만 아니라 PET-CT와 유방종양스캔 검사결과지에 가능성은 낮지만 유방암의 재발 가능성이 있어 MRI나 조직검사 등 추가 정밀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검사결과 5mm의 결절이 존재하고 암이 재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했던 사정은 주치의인 피고의 설명의무에 포함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망인 및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유방암 재발 진단을 못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족들의 나이, 망인과의 관계, 진료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6,666,666원) (3)**합계 : 54,9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