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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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전주) 2019나1024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류타티스 관절염 의증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보행장애 및 불편함을 호소하여 검사의뢰 결과 다발성 근육염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섬유근통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17. 슬관절 통증 및 하지 근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신체형 장애,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 진단을 받고 4.22.까지 치료를 받았다. ②4.22.부터 00정형외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4.30. 퇴원하여 5.1. 다시 입원하였다. ③5.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4.14.경부터 보행 장애가 발생하여 4.22. ㅈ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뇌와 척추 등 전신 MRI검사 및 뇌CT촬영을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절 X-ray검사와 피검사를 실시하고, MRI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각 영상의학과 등에 의뢰한 후 별도의 약 처방은 하지 않았다. ⑤5.3. 영상의학과의 검사결과상 양측 넓적다리 후면의 대둔근, 대퇴 이두근 등 다발성 근육염 및 근전도상 정상소견으로 나타났다. ⑥5.4. 피고는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소메론정을 포함하여 5일 분량의 약을 처방하였다. ⑦5.8. 원고는 다시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같은 약을 7일 분 처방하면서 치료설명 동의서를 작성 및 서명 받았다. ⑧5.11. 원고는 다시 내원하여 증상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아자프린정을 빼고 유니온탈니플루메이트정, 폴산정, 유한트렉세이트정을 추가하여 7일 분량의 약을 처방하였다. ⑨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5.14.부터 5.18.까지 00병원에 입원하여 섬유근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⑩이후 원고는 9.30. ㅈ대학병원에 입원하여 10.1. 우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10.15. 좌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 주장과 관련하여, 1)진단 및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다발성 근육염으로 판단된다는 일치된 진단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원고를 다발성 근육염으로 진단하였다. 다발성 근육염의 경우 환자가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계단에서 올라갈 때,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등의 경우에 근력 저하를 호소하는 것이 특정적인 증상인바, 위 검사결과가 당시 원고가 호소하는 질병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검사결과와 현저히 어긋나는 등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신뢰하지 못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도 슬관절 통증 및 하지 근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미용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장기간 서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원고는 2010.3.27., 7.21. 이미 스테로이드계 약제인 소론도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병의 발병이 오로지 피고가 처방한 스테로이드제에 기인한다거나 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다발성 근육염 치료제로 소메론정 등을 처방받은 무렵인 2013.5.8. 원고에게 부작용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작성 받았는 바, 설령 5.4. 최초 처방 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동의서 작성 시까지 소요 기간, 복용량 등에 비추어 피고가 뒤늦게 설명의무를 다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정확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고가 권유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으로 무혈성 괴사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치료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지법 2018가합18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