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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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9가단1160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손목 골절로 내원하여 골절 도수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요골신경을 손상하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통증 및 감각장애 등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0. 우측 손목 골절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로부터 골절 도수정복 및 금속핀 내고정술과 외고정물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②수술 당시 기구 조작 미숙으로 우측 요골신경을 손상되어 원고는 현재 요골신경 손상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신경병성 통증, 감각장애, 경직 등 고통을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피고는 원고에게 요골골절 관련 보존적 치료방법, 수술 관련 부작용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 원고의 상태와 치료 가능한 방법도 설명하지 않아 원고는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위 수술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