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나702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후송되어 경골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 시행 중 드릴비트가 부러져 일부가 다리에 남아 피부 괴사가 발생하여 괴사조직 제거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29. 오토바이를 운행 중 자동차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여 00병원을 거쳐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오른쪽 다리 경골 골절 진단을 받은 후 7.4. 골절 부위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③수술 과정 중 수술 기구인 드릴비트가 부러져 그 일부가 오른쪽 다리에 남게 되었다. ④수술 후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 피부 괴사가 발생하여 7.18.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였고, 8.11. 피부이식수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중 드릴비트가 파손되어 수술 부위에 남아있다거나 원고가 피부 괴사로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수술 과정, 감염 관리, 경과 관찰상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 당시 수술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통증, 출혈, 감염 및 피부 괴사, 관절염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적힌 수술동의서에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또한, 원고의 경우 위 드릴비트 조각으로 인하여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수술 후 드릴비트 조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이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수술 후 드릴비트의 존재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부천 2017가단125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