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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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원주 2018가단3048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어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2.5. 자택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고 22:00경 피고병원에 입원 후 2.11.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고 2.26.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다. ②수술 후 2016.6.24.경까지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6.24. 22:37경 00병원에서 심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비골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고관절 수술의 경우 수술 과정에서 하지를 반복적으로 견인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 비골신경이나 좌골신경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으나 영구적인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회복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망인의 비골신경 마비 증상이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점에 비추어, 위 수술과 같은 고관절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통상의 후유증상을 넘는 정도로서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비골 신경을 손상시켜 위 증상이 나타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게 나타난 비골 신경의 후유증이 수개월 내로 회복되는 일시적인 정도가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에도 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하다는 등 사정에 알 수 있는 족하지 마비 증상의 침습 정도, 그 발생 원인이 되는 고관절의 반복적인 견인은 고관절 치환술 과정에서 불가피한 행위로 보이며 족하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도 고관절 치환술이 금속 내공정술에 비하여는 빠르게 보행과 재활치료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후유증상은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은 환자가 고관절 치환술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나 원고들이 위 수술 이전에 족하지 마비 증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