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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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642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축구 경기 중 좌측 팔꿈치에 상해를 입어 검사결과 요골두 탈구 진단 및 도수정복 등 보존 치료를 받은 후 지속된 통증 및 반복적 검사 및 처치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좌측 외측측부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후 총신전건 만성파열 및 주관절 골관절염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13. 축구 경기 중 낙상 사고로 인한 좌측 팔꿈치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여 00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좌측 팔꿈치 엑스레이 검사결과 좌측 요골두 탈구로 진단하고 도수정복술과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③7.10.까지 수차례 좌측 팔꿈치와 상완골 엑스레이 검사결과 좌측 요골두 부정유합을 확인하여 좌측 상완골 외과외측측부인대 부착부 견열골절 의심 진단을 내렸다. ④7.11. 좌측 팔꿈치 부분 엑스레이와 3차원 영상 CT검사 결과 요골두 및 외상과에 골증식체가 관찰되어 좌측 요골두 골증식체 절제술을 계획하였다. ⑤8.16.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 당시 좌측 요골두 및 외상과에 압통이 확인되어 관절가동범위상으로 외회전 운동이 40도 정도 제한되었다. ⑥8.17. 수술을 시행 받은 후 8.19. 퇴원하여 9.1. 수술 부위 봉합사를 제거 받은 후 관절운동을 권유받고 4주 후 다시 내원하기로 하였다. ⑦9.29. 진료 당시 좌측 팔꿈치의 관절운동을 하면 딱딱거리는 염발음이 났지만 통증은 호전되었다. ⑧10.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의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 및 소염진통제 4주일분을 처방받았다. ⑨11.10. 다시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팔꿈치 강화 운동과 소염진통제 4주일분을 처방받았다. ⑩2010.1.12. 좌측 팔꿈치의 외회전 및 내회전 운동 시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여 관절 내 리도카인 주사치료를 시행하였다. ⑪6.8. 좌측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당시 좌측 상완골 외과에 압통이 있었으며 엑스레이 검사결과 요골두 및 외상과 견열골절 소견을 보였다. ⑫6.25. 연부조직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MRI검사 결과 요골두 골절, 외측측부인대 및 총신전건의 중앙부위 파열, 내측측부인대 만성 손상 등 확인하였다. ⑬7.29. ㅅ대학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좌측 팔꿈치의 움직임시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여 통증의 원인을 외상과염으로 진단하였다. ⑭이후 인대 재건술을 계획하고 2011.6.12.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팔꿈치의 염발음이 있었고 관절가동범위 측정결과 외회전 운동이 10도 정도 감소하였다. ⑮의료진은 6.13. 좌측 외측측부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6.15. 퇴원 조치하였다. ⑯인대 재건술 이후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을 느껴 2012.7.10. ㅅ대학병원에 다시 내원할 당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⑰11.3. 좌측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00병원에 내원하여 CT 및 MRI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주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 골연골 결손 및 활액막염의 진단을 받았다. ⑱2013.1.28.경부터 9.4.경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염진통제 처방과 통증유발점 주사치료, 인대강화 주사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다. ⑲12.18.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남아 있었는데, 이후 2014.6.10. **병원에 입원하여 6.19. 좌측 외상과염, 요골 상완곤절 연골 손상의 진단을 받고 건성형술 및 연골성형술을 시행 받았다. ⑳2015.4.경 ##병원에서 좌측 팔꿈치 부분의 MRI검사 결과 와상 후 좌측 총신전건 만성파열 및 주관절 골관절염의 진단을 받았다. ㉑그 후 2018.10.경 MRI검사상 좌측 주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 및 활액막염, 연골소실, 총굴곡건증 등 진단을 받았고, 주관절 불안정성 및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과 관련하여 1)진단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호소한 통증의 경우, 골증식체 절제술의 시행 이후 통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통증이 호전되는 경과를 따르지 않거나 기존에 손상된 관절연골마모에 의한 관절염 증상이 그 원인일 수 있으며 외상과염에 의한 통증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당시 외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이나 손상에 의해 통증이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시행한 괄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는 연골마모 등에 의한 관절염 증상으로서 통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ㅅ대학벼원 의료진이 원고의 병력, 증상 및 엑스레이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외상과염 진단 하에 2010.7.29.경부터 원고의 통증이 주로 외상과염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아 약 1년 동안 경과관찰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소염진통제를 처방하고 관절운동을 권하며 경과관찰을 할 뿐, 위 수술 내지 와상과염으로 인한 통증을 감별 및 진단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수술과정 중 술기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후 외측측부인대의 손상 정도 및 그 형태가 수술의 절개 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수술 부위인 요골두는 외측측부인대에 닿기 전에 윤상인대나 주관절 관절낭에 둘러싸여 있어 요골두의 날카로운 뼈가 외측측부인대에 영향을 주어 파열 등의 손상을 일으켰다거나 직접 기계적인 마모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좌측 팔꿈치의 외측측부인대 손상의 원인으로는 위 수술보다 최초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탈구에 동반되었던 손상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18가합107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