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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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충주 2016가단1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기계에 의한 왼손 압궤상을 입어 검사한 결과 2,3,4,5 중수골 진단 하에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괴사와 감염이 발생하여 중수골 절단 및 변연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27. 08:50경 유압장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중 왼손 손등 전체가 눌리는 사고를 당하여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09:15경 피고병원으로 호송되었다. ②피고는 왼손 손등에 대한 X-ray 촬영결과 2,3,4,5 중수골이 골절되었다고 진단하여 11:00경부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4.28. 왼손 2,3,4,5 수지가 진보라색으로 변하고 부어올라 수술 부위에 대한 검사결과 괴사와 감염이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④5.7. 00병원으로 전원 되어 감염 및 괴사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8.5. 왼손 2,3,4,5 중수골 절단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왼쪽 손 연부조직에 광범위한 압궤손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수상 당시부터 괴사의 가능성이 높았던 점, 수지 동맥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혈관봉합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경우 수지 동맥이 손상되었음이 위 수술 당시 육안상 발견되지 않았던 점, 수지동맥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미세혈관을 일일이 봉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항혈전제를 사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인데 피고는 이러한 치료법을 사용한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혈관이식술, 혈관봉합술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광범위한 압궤손상의 경우 미세혈관 조직의 파열로 인하여 괴사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고의 왼쪽 손 괴사 및 절단과 피고의 의료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