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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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8가단583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발목에 유리로 인한 상처를 입어 발가락 인대 팔열상 진단 하에 인대봉합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경과관찰 중 유리조각을 발견하지 못하고 타병원에 입원 유리조각 제거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13. 03:02경 유리를 발로 차는 바람에 다쳐서 04:0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당시 우측 발목 앞부분에 4-5cm 정도 찢어진 상처에 발가락 인대 2개가 파열된 상태로 입원 후 12:00경 인대봉합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어 8.22. 퇴원하여 경과관찰을 위하여 9.2., 9.16., 10.18. 각 진료 받은 결과 수술 부위 경과는 양호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우측 발목 인대 부위가 손상되어 2018.2.22. 00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방사선 촬영결과 우측 발목 앞쪽에 유리조각으로 의심되는 음영이 관찰되었는데, 3.6. 유리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파열된 인대 부위 주변을 탐색하였고 감염을 막기 위해 다량의 세척술을 시행한 후 봉합하였던 점, 유리조각은 원고의 찢어진 상처 및 파열된 인대 부위는 물론 피고가 추가로 절개한 부위와 전혀 다른 쪽에 있었던 점, 관절경은 물을 이용하고 유리는 투명하여 피고가 수술 시 관절경 및 육안으로도 유리조각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술 후 10일 가량 피고병원에 입원하한 이후로도 9.2.부터 10.18.까지 피고병원에서 수술 부위 경과를 확인받았으나 수술 후 원고가 이물감,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이학적으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어 추가 방사선 촬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011.8.13. 수술 및 그 후 처치상 이 사건 유리조각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위 유리조각을 발견하여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