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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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7가단1028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공사장에서 작업 중 낙상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원 후 통증을 호소 하여 MRI검사 등 결과 좌측 극상근 부분 파열 등 소견 하에 좌측 어깨 관절경 상완이두근 봉합술 등 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3. 11:40경 건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 2m 높이에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6.10.경까지 00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②6.11.경부터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통증과 저림증세, 운동제한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피고는 X-ray, 초음파 검사, MRI검사 등 결과 좌측 극상근 원위부 부분 파열 및 관절와순의 전후방병변 소견을 내렸다. ④6.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21. 좌측 어깨 위쪽 사각근 중앙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여 관절경 상완이두근 봉합술, 회전간격 봉합술, 견봉화 평편화술 및 회전근개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팔을 과도하게 견인하였으며 원고의 신경손상을 방치하고 전원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1년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들의 과실로 원고에게 위 1년간의 한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 수술 시행 후인 2016.6.30. 피고병원 담당의에게 위 증세에 대한 지료를 의뢰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전원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위 한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의료진에게 수술의 난이도를 문의한 후 위 수술의 위험도를 높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더 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술 전 신경 손상의 발생 가능성,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설명을 듣고도 이 사건 낙상사고로 발생한 좌측 극상근 원위부 부분 파열 등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