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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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6가합33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상해 및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후 입원 및 무릎 분쇄 골절 등 진단을 받고 개방적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감소 및 저혈압 등 상태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9.6. 14:00경 벌초를 갔다가 바위에 부딪혀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주소로 23:1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고정 붕대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정형외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여 9.7. 9:20 진료 받은 결과 오른쪽 무릎 뼈의 분쇄 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③의료진은 9.8. 16:00경 척추마취 하에 슬개골 개방적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입원 및 통증 치료 등 수술 후 처치를 받았다. ④입원 치료를 받던 중 9.10. 08:00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하였고, 담당의는 09:00경 회진을 하며 망인의 상태 확인 및 호흡기내과 협진을 의뢰하였다. ⑤11:06경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하여 11:25 망인을 진료한 후 폐렴 발생에 대한 산소 공급 및 항생제 치료를 지시하였다. ⑥11:30경 호흡기 내과로 전과되어 산소 공급 및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12:30 산소포화도 83%로 떨어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⑦의료진은 산소 투여량을 증가시키고 13:20경 산소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 공급을 지속하는 상태에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⑧13:22 망인의 산소포화도 88%,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 65mmHg, 산소 분압 63.3mmHg로 측정되자 산소 공급 농도를 90%로 올렸다. ⑨14:10 망인의 산소포화도 97-98%,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 58.1mmHg, 산소 분압 79.5mmHg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⑩의료진은 치료를 지속하며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여 20:00까지 산소포화도 99%로 안정 상태가 유지되었다. ⑪21:00경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포화도 89-93%로 측정되었는데, 21:15부터 망인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산소포화도가 82%로 측정되었다. ⑫의료진은 기관삽관을 준비하여 21:16부터 마스크와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 인공호흡 보조를 시작하였다. ⑬망인의 산소포화도는 70-80%로 측정되었으며 구강 내 다량의 검붉은 분비물이 관찰되었고 기관 삽관이 지연되었다. ⑭인공호흡 보조를 계속 유지하여 21:25경 산소포화도 60%로 측정되었고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⑮21:47 서맥과 저혈압이 발생하였고 21:52 망인의 산소포화도 45%로 측정되었는데 21:57 기관 삽관에 성공하여 기계적 인공호흡을 시작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9.8. 16:00 이 사건 수술을 받았을 당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9.9.까지는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망인이 9.10. 08:00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09:00 회진을 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09:46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이후 혈액검사 등 결과 폐렴으로 진단하고 11:30 호흡기내과에서 산소공급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는바, 호흡기 증상이 관찰된 시점부터 검사, 진단 및 치료 시작까지의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협진, 전과 등이 지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9.10. 13:20 산소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공급을 지속하는 상태에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였고 그 이후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면서 20:00경까지는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었다. 망인이 21:00경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21:15 기관 삽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1:16부터 마스크와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인공호흡 보조를 하는 상태에서 기관 삽관을 시도하였다. 그 당시 구강 분비물이 많아 기관 삽관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기관 삽관이 지연되었으나 의료진은 인공호흡 보조를 지속하며 당직의 등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기관 삽관에 성공하였는바, 위 중환자실 이동 및 인공호흡 조치 과정에서 의료진이 부적절하게 처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강 분비물이 많은 상태에서 기관 삽관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이 치료를 지체하였거나 어떤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방법으로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은 수술 부위 출혈, 감염, 통증, 내고정 기구의 파괴, 관절가동범위의 감소, 골 불유합, 골 괴사 등 주로 무릎에 국한되는 것이며 전신적인 합병증은 드물게 보고되는 점, 척추마취 방법은 전신마취보다 호흡기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고 수술 후 폐합병증의 위험이 낮은 점, 척추마취를 통한 무릎 수술과 폐질환 발생의 연관성이 낮으므로 위 수술 후 폐기능이 악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흉곽 이상이 있다는 사정은 척추마취를 통한 수술의 금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흉곽 이상과 같은 제한성 폐기능 장애가 수술 후 폐합병증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은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진이 수술 전 폐렴 발생 및 악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