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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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단50762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퇴 경부 골절상을 입어 수술치료 후 퇴원할 당시 퇴원약 처방을 받으면서 항혈전제 약을 처방받지 못하여 동맥혈전으로 인한 장괴사 발생하여 장절제 및 장루형성술 받고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3.29. 늑골골절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7.12. 퇴원하였다.(1차 입원) ②원고는 입원치료 후 00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9.17. 대퇴 경부 골절상을 입어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20. 대퇴 경골골절에 대한 고정수술을 받은 후 10.11. 퇴원하였다.(2차 입원) ③원고는 2차 입원치료 후 퇴원할 당시 퇴원약 1개월분을 처방받으면서 기저 질환에 대한 고혈압, 치매, 당뇨 등 내과계 약물은 처방받았으나 심방세동 치료약인 항혈전제는 처방받지 않았다. ④원고는 10.30. 혈변을 보는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검사한 결과 상장간막 동맥혈전으로 인한 장괴사가 확인되었다. ⑤원고는 소장절제 및 대장 전절제, 영구소장루 형성술 등을 받은 후 10.30.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7.11.1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담당의사는 이 사건 2차 입원을 마치고 퇴원하는 원고에게 항혈전제를 처방하거나, 만일 어떠한 사유로 처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여 심방세동을 앓고 있는 원고가 항혈전제 복용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퇴원약을 처방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항혈전제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항혈전제를 복용하지 못한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병원의 피용자인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병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4,649,56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25,279,505원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상해의 발생 경위와 정도, 상해 치료를 위해 원고가 1년간 상당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3(각 28,309,689원) (6)**합계 : 84,929,0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