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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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8가단2307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좌측 발바닥 부위에 종양 적출 수술을 받은 후 통증 및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21. 피고병원에서 좌측 발바닥 부위에 연부조직 종양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좌측 발바닥 부위에 극심한 통증 및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6.19. 좌측 발바닥 바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을 확인한 후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덩어리의 크기를 4×5×2cm로 추정한 후 수술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종양의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당시 통증을 느끼는 등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수술이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후유증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를 위한 고려 없이 수술을 시행하고 원고의 종양에 관한 정확한 사전 진단을 통해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수술 이외에 시행 가능한 치료방법을 설명하고,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술 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신경손상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진료 또는 수술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이 피고에 대한 잘못된 치료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족부(맥브라이드 표 Ⅰ-a), 신경 손상 ②기대여명 : 22.76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5년 한시) ④금액 : 5,042,310원 (2)기왕치료비 : 1,018,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5,454,639원(6,060,710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진의 과실 정도, 수술 전후의 경위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454,6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