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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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8가단360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허리 부상으로 내원 및 주사 처치를 받은 후 피부발진, 십이지장궤양, 아급성췌장염 등 질병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7.1. 건축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 부상을 당하여 7.2. 피고병원에 내원 및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기 전 주사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의사에게 고지하였다. ②담당의는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원고에게 사용한 후 십이지장궤양, 아급성췌장염, 만성담낭염 등 질병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 부상을 입고 피고병원에서 내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병원에서 원고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이 든 다이클론 주사를 투여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부 발진, 가려움 증세를 보이다 우측 가슴 쪽 통증을 호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 소속 의사 등에게 주사 알레르기 증상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 측이 부주의로 원고에게 다이클론을 투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2.17.경에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디클로페낙 성분이 든 다이클론 주사를 투여 받았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증세가 없었던 사실, 원고는 7.4.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급성 십이지장궤양 증세는 그 이후인 7.7.경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측 과실과 이 사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