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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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단5282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우측 종아리에 칼에 찔리는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 후 응급처치 및 상처부위 봉합술 시행하였으나 계속된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여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완화가 없자 타병원에서 우측 전경골 동맥손상, 하퇴부 구획증후군 등 진단 하에 수술치료를 받은 후 족하수 영구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11. 22:20경 우측 종아리 측면을 약 1.5cm 칼에 찔리는 상처를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를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로 진단하여 응급처치 후 곧바로 입원조치 하였다. ③12.12. 00:22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진통제를 주사하였는데 피고는 09:00경 척추마취 하에 상처부위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12.13. 하루 3회에 걸쳐 진통제를 맞았으나 통증 완화가 되지 않았다. ⑤12.14. 01:29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 다시 진통제를 맞았으나 통증은 완화되지 않았고 19:20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였다. ⑥원고는 계속하여 수술 부위 내지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12.15. 진통제를 3회 맞았고 12.16.에도 진통제를 맞았다. ⑦피고는 12.17. 원고의 증상이 수술시 마취과정에서 발생한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요추에 대한 MRI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⑧15:29경 수술 부위 통증과 발등 및 발바닥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12.18. 07:58경 발바닥이 찌릿하는 느낌을 호소하자 신경이 살아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⑨원고의 감각저하 상황이 계속되자 피고는 12.19. 17:47경 신경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한 결과 비골신경 손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⑩피고는 12.20. 원고의 하지에 대하여 MRI를 촬영하고 나서야 비로소 혈종을 확인하고 혈종제거 수술을 권유하였다. ⑪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퇴원한 후 12.20. 00병원에서 우측 전경골 동맥손상, 하퇴부 구획증후군, 전경골근 및 비골근 괴사 등 진단을 받고 당일 즉시 근막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⑫12.22. 전경골 동맥 봉합술과 근괴사 및 피부괴사에 대한 음압 창상 치료를 받았으며 5.21. 피부 이식술을 받았다. ⑬원고는 우측 다리 비골신경 손상과 전경골 동맥 손상으로 인한 구획증후군의 결과 비골신경이 불완전 마비 상태에 이르러 현재 족하수의 영구장해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응급실에서의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문진, 시진, 촉진 등 이학적 검사 및 혈액검사 등 응급실에서 통상적으로 가능한 검사를 마친 사실, 당시 원고의 동맥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뚜렷한 증상이 확인되지는 않았던 점, 위 피고가 원고의 입원 이후에 이루어진 검사나 수술 등 처치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혈관 손상이나 구획증후군의 발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피고는 원고의 상처 부위에 대하여 필요한 탐색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 그로 인해 칼에 의해 원고의 전경골 동맥과 비골신경이 손상되었음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단순히 손상된 근육만을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위 신경손상과 동맥손상으로 인한 혈종 때문에 발생한 구획증후군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수술 단계에서의 과실은 결국 원고가 이후 장해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12.19.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의심하였고, 구획증후군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함에도 진단 가능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12.20.에야 원고의 다리에서 혈종을 확인하였는바, 위 피고는 아무리 늦어도 12.17.에는 구획증후군의 발생을 진단할 수 있었고, 그 무렵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원고의 추가적인 신경의 마비나 근육의 괴사를 막을 수 있었다. 결국, 위 피고에게 구획증후군의 진단과 그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이 원고의 장해상태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12.17. 무렵 구획증후군을 진단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Ⅱ, 하지-B-a), 족하수, 반흔 ②기대여명 : 31.4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중복) ④금액 : 58,288,200원/ 일실퇴직금(3,128,17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337,370원 ②향후치료비 : 6,373,745원 ③보조구비 : 2,453,24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019,515원(23일)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6,420,226원(80,600,322원)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연령,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66,420,2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