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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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325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재발 및 전이 여부를 위한 정기검진 및 MRI촬영 결과 간암 전이 소견 하에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백혈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상급병원 검사의뢰 결과 암 전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옴.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 피고병원에서 대장암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은 이후 재발 및 전이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2015.3.경까지 정기검진과 진료를 받고 있었다. ②피고병원은 4.30. 복부CT검사 결과 간암 전이 의심이 있어 MRI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5.11. MRI촬영 판독결과 간의 특정 부분에 암 전이 소견이 있다고 하여 피고는 조속한 항암 치료를 권유하였다. ④원고는 5.25.부터 5.29.까지 1차 항암치료를, 6.8.부터 6.12.까지 2차 항암치료를 각 받은 후 6.22. 3차 항암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다. ⑤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3.0에 이르는 등 각종 수치들이 기준 이하로 떨어져 항암치료를 연기하였다. ⑥원고는 6.23. 백혈구 수치는 2.3으로 더 떨어지고 6.24. 백혈구 수치 회복을 위한 수혈 조치 후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여 퇴원하였다. ⑦6.26. 00병원을 방문하여 7.3. PET-CT 및 MRI영상을 분석한 결과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간암 전이가 없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⑧00병원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ㄱ암센터에 검사 의뢰한 결과 7.15. 간암 전이는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항암치료의 중단을 권유받았다. ⑨8.7. 00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은 후 8.13. 검사결과 간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간암 전이 징후도 찾을 수 없다는 소견을 재차 전달받았다. ⑩그 후 2016.5.경 **병원에서 다시 제반 검사를 받은 결과 전혀 암재발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영상의학적 검사로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조직검사를 통해 암세포를 확인한 후 확진 및 치료계획을 세우는 점, 간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고형암의 경우에는 제자리 암종은 수술적 절제를 시행하나, 타장기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이나 표적치료제 혹은 병합요법으로 치료하게 되며 대장암 환자가 간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격전이로 암 병기 4기에 해당하므로 환자의 수행능력과 치료의지를 고려하여 환자맞춤형 치료를 권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영상의학적 검사결과 종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음에도 간암전이가 있음을 의심하였고 그 치료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재검 등의 방법으로 보다 확실한 근거 및 자료를 모은 후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성급하게 항암치료를 시행하였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501,19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항암치료의 과정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20,501,1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