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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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나330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핵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배뇨곤란 발생으로 단순도뇨 및 약물처방 받은 후 항생제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혈전성 외치핵 및 항문치루 의증 진단으로 치루근본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24. 피고병원에서 척추마취 후 치핵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②1.26. 배뇨곤란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단순도뇨 및 약물처방을 받았고, 1.27. 유치도뇨관 삽입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 ③2.1. 통증으로 내원하여 항생제와 진통제 처방을 받았고 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출혈혈관 결찰술을 시행받고 보존적 치료 후 2.8. 퇴원하였다. ④8.16. 00병원에서 혈전성 외치핵, 항문치루 의증 진단을 받고, 10.15. 치루근본수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배뇨장애는 척추마취 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피고는 일회성 도뇨관을 통한 적절하게 처리하였고, 수술 후 발생한 지연성 출혈은 치핵수술 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부적절한 수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 및 재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항문치루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 당시 수술의 합병증으로 두통/현기증, 배뇨곤란 등이 기재되고, 마취 및 회복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척추, 국소마취의 경우 일시적인 배뇨 곤란 등이 기재된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은 점, 재수술 당시에는 원고로부터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받지 않았지만 재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기결정권이 문제될 정도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9가소1034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