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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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단53386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60세 |
| 사건요약 |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전신쇠약 등 반혼수 상태에 빠져 내과 협진 중 폐렴 증상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상태로 전원조치 후 양측 폐렴, 폐부종 소견 하에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지적장애, 분열성, 정동장애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2016.7.20. 피고병원 정신과에 입원 및 치료를 받아왔다. ②10.14.부터 식사를 거르는 등 식이섭취가 저하되어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한 상태였다. ③10.17. 전신쇠약 상태에서 아침식사를 못하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눈동자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반혼수 상태에 빠져 피고병원의 내과로 협진의뢰 하여 17:00 전과되었다. ④당일 11:50까지 측정한 망인의 체온은 36.1 내지 36.6℃였고, 맥박은 112회 내지 118회/분이었다. ⑤염증지표인 CRP수치는 2.78, 백혈구 15,210㎣로 각 상승되어 염증 발생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에게 2회에 걸쳐 해열진통제인 트리돌을 투여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다. ⑦10.18. 오전 8시 망인의 상태가 전신쇠약과 가래가 끓고 있는 상태를 관찰하였다. ⑧10.19. 오전 8시에도 망인의 상태가 전날과 동일하게 전신쇠약, 가래, 기면상태를 관찰하였다. ⑨의료진은 패혈증을 의심하여 혈액배양검사 실시 후 8:30 흉부엑스레이 촬영 실시, 9시 항생제 타박탐 4.5g과 프로신 500mg를 순차적으로 투여하였다. ⑩망인의 혈압이 12:00 70/50mmHg로 저하되어 패혈성 쇼크상태를 의심하여 13:40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⑪00병원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양측 폐렴소견을 보이고, 혈압 60/40mmHg, 맥박 120회/분, 호흡 24회/분, 산소포화도 78%, 혼수상태, 청색증 등 소견이 나타났다. ⑫기관내 삽관 후 CT검사상 양측 폐렴, 폐부종 소견 하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수액요법과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10.21. 19:52경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을 지체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2016.10.17.부터 망인에게 가래와 호흡곤란 등 증상은 물론 맥박과 백혈구 수 등 활력증후에서도 이상소견을 보이고 흉부방사선 판독에서도 폐렴 증후가 보였으므로 당시 망인에게 뚜렷한 발열이 없어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특이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으로서는 폐렴 등 발병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광범위 항생제의 투여 등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폐렴과 패혈증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병원이 10.17. 검사결과 망인의 상태를 곧바로 폐렴으로 진단하여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진단상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폐렴 의심 증상 내지 그 정황이 있었으므로 폐렴의 발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 상태에 대한 추가 검사 및 폐렴 진단을 위한 경과관찰이 긴요하게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으로서 최선의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탓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의 진단 및 처치 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정신질환과 노령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도 폐렴 발병 및 그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38,72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947,106원(5,638,724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동생(6,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피고의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망인의 동생이 망인을 간병해 온 점 (5)*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6)**합계 : 28,947,1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