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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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나443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벅지 부위에 발생한 종기 2개에 대한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조직의 함몰 및 피부 착색 등 반흔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26. 피고병원에서 왼쪽 허벅지 부위에 발생한 종기 2개에 대한 절제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의 왼쪽 허벅지 상부에 9×7cm의 크기로 연부조직의 함몰 및 피부 착색 반흔 흉터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종기를 제거하면서 과다할 절제를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점,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것 외에 원고에게 함몰이나 착색을 발생시킬만한 다른 원인이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86,630원 ②향후치료비 : 7,488,866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시술 받은 경위와 이후의 경과, 시술 내용과 과실의 정도, 후유증의 정도와 현재 원고의 상태, 치료의 내용과 비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13,275,4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17가소554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