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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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나4240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복부 엑스레이 촬영 후 관장 실시하였으나 복부 CT검사 결과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 하에 대장절제술 및 회장루조성술 등 시행하였으나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9.26. 08:1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 전 시작된 복통을 호소하여 복부 엑스레이 촬영결과 관장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08:31경, 09:00경 2회에 걸쳐 직장을 통한 관장액 글리세린을 투여한 후 10:00경 복부 엑스레이 촬영과 혈액 검사 등을 하였다. ③망인이 계속 복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16:00경 복부 CT검사 등을 한 결과 복강 내 유리된 공기가 보여 S자 결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④17:45경부터 9.27. 01:20경까지 하트만 대장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 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⑤10.14. 창상으로 인한 녹색분비물이 보였고, 의료진은 10.15. 회장루조성술 등을 시행 하였다.(2차 수술) ⑥망인은 10.16. 08:13경 대장 천공, 범복막염에 따른 패혈증, 다장기 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가 패혈증을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점, 망인의 피고병원 내원 당시 복막염을 의심할만한 반발압통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내원 당시 패혈증이나 복막염의 확인을 위하여 즉시 복부 CT검사 등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1차 수술 전 및 수술 이후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고 복부 엑스레이 촬영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망인에 대한 복부 CT촬영을 하는 등 장천공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한한 채 관장액을 추가 투여함으로써 망인의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망인은 1차 수술 당시 이미 복막염의 악화로 패혈증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뿐,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이후 감염관리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2차 수술의 지연 및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1차 수술 당시 이미 복막염이 악화되어 있어 패혈증까지 진행되어 있었고 생체징후가 전혀 안정되지 않는 등 1차 수술 이후 망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차 수술 이후 2차 수술을 지연하거나 전원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인정한 범위를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범복막염 진단을 한 후 즉시 1차 수술을 응급으로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4,435,23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330,569원(4,435,230원 × 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자녀(21,330,569원) (5)**합계 : 26,330,5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15가단77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