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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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7가단5103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간암의증 소견 하에 MRI촬영 결과 간세포암 추정의 종양이 발견되어 단계별 간절제술(ALPPS)을 시행 받은 후 출혈 및 간부전이 발생한 이후 혈액응고이상과 소변량 감소증상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항 바이러스제를 복용해오던 중 건강검진에서 간암의증 소견을 보여, 2014.9.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9.30. 간MRI촬영한 결과 간의 4번엽과 8번엽에 걸쳐 간세포암으로 추정되는 약 6cm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어 간담췌외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③10.8. 13:40경부터 22:20경까지 망인에 대한 단계별 간절제술(ALPPS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하여 간세포암으로 확진되었다. ④수술 종료 후 2시간 30분 가량 지난 10.9. 01:00경부터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간부전 증상이 나타났다. ⑤망인의 동맥혈압과 중심정맥압이 낮아지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양상이 발생하였고 02:00경 혈액응고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다. ⑥이후에도 혈액응고이상과 소변량 감소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7:35경부터 21:05경까지 망인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후 상태 호전이 없자 10.10. 05:13경 우측 대퇴동맥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⑧10.11. 01:40경 망인은 부정맥 증상을 보이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10.11. 02: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ALPPS(단계별 간절제술) 수술 및 재수술 시행의 과실 여부 : 이 사건 ALPPS 수술의 합병증으로는 출혈이 예상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망인의 간세포암 종양의 크기가 매우 크고 범위가 꽤 넓은 상태였기에 위 ALPPS 수술 시행을 하기로 한 결정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전문의 고유 재량 판단의 범위를 넘어선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의료진이 ALPPS 수술 시행 전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진단 검사에 부적정한 부분이 없고 출혈에 대한 조치에도 잘못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행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사는 망인의 형에게 위 ALPPS 수술을 시행하기 전 수술의 목적, 효과, 후유증과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예후를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사의 설명의무란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고하여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로서 그 의무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당해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고,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의 형에게 위 내용의 설명을 한 것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ALPPS 수술 시행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망인에게 발생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ALPPS 수술의 경정 및 시행에 있어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ALPPS 수술 이후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원고(20,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