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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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3330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고환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 후 정상 소견 확인 후 증상 호전이 없어 검사결과 부고환 충수염전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등 보존 치료를 하였으나 고환염전으로 진단되어 고환절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9.28. 18:00경 좌측 고환에 통증이 발생하여 9.29. 02:01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고환 올림근 반사 검사결과가 대퇴의 전면 내측 피부를 자극하면 고환이 올라가는 정상 소견을 확인하였다. ③비뇨기과 외래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 후 아크로펜(진통 소염제)을 처방하고 03:18 원고를 퇴원시켰다. ④9.29. 09:43경 고환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고환으로 가는 혈관의 혈류 흐름이 원활함을 확인 후 좌측 부고환 또는 부고환 충수에 부분적 염전을 의심하였다. ⑤17:30경 원고를 입원시켜 좌측 부고환 또는 부고환 충수염전의 치료를 위해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처치 및 경과관찰을 하였다. ⑥원고는 입원 중 통증이 호전되고 음낭 부위에 부종이나 발적 등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아 10.1. 퇴원하였다. ⑦10.10. 00:18경 좌측 고환의 통증으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비뇨기과 진료 권유를 받고 02:01경 퇴원하였다. ⑧10:45경 고환 부위에 전반적으로 심한 부종이 관찰되어 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고환염전으로 진단하여 11:19경 입원조치 후 16:00경부터 17:24경까지 좌측 고환절제술 및 우측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⑨수술 후 현재 원고는 좌측 고환이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17.10.10. 00:18경 좌측 고환의 통증으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는 고환염전이 잘 발생할 수 있는 13세 남짓의 사춘기 연령이었으므로 의료진은 고환염전을 의심하고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고환염전을 진단하고 바로 응급수술을 하였어야 하는데 1차 진료 후 원고를 그냥 돌려보낸 점, 고환염전 발생 후 4-6시간 내에 수술해야 고환 보존이 가능한데 원고에 대한 신테 관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좌측 고환염전으로 진단한 10.10. 10:45경에 이미 고환의 괴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원고의 좌측 고환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진단 지연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좌측 고환을 보존할 수 있는 고환고정술을 받지 못하고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음으로써 좌측 고환을 잃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 및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고환염전에 대한 진단과 수술의 난이도, 2차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저지른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94,260원 ②향후치료비 : 1,5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75,408원(2,094,26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의료진의 과실 정도, 수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1,675,4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